질 문 - 심리라는 게 사실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요. 세월호 이후에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시장의 주장은 계속 있었고요. 오늘 경기상황에 대해서 보니까 6월중의 소매판매에 대해서 내구재를 중심으로 전월보다 좀 늘었다고 나오는데, 사실 내구재의 판매가 늘었다는 것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거든요.
소비심리를 위해서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게 과연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가계부채 관련해서 LTV, DTI 완화가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을 줄지, LTV 완화시에 금리인하가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7년 전에 보고서가 한은에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시건전성에 대해서 연구할 책무가 있는 한은에서 최근에는 이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지금 내린 게 과연 선제적으로 했느냐, 세월호 직후에 심리 나쁠 때 하는 게 선제적이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세월호 터졌을 때 저희들의 예상은 이번 충격이 분명히 내수에 영향을 줄 거다, 주기는 주지만 그 영향이 그렇게 장기화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봤던 것이 사실 입니다.
그래서 2/4분기에는 분명히 쇼크를 주겠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다시 회복세가 되살아 날거다 이렇게 봤었는데, 7월에 다시 조사해 보니까 심리위축이 생각보다 훨씬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금리를 내리게 됐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영향은 7년 전에 하고 왜 안 하느냐고 그러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왜 안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발표할만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주택경기라든가 가계부채라든가 상당히 큰 관심사가 되고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발표를 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구를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밝힐만한 사항이 아니라는 측면이고요.
잘 아시지만 금융안정이 저희 목적조항에 들어간 이후로 거시건전성분석국을 중심으로 이것에 관한 연구는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실장 - 다음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총재님께서는 취임 이래 기관간 상호존중을 많이 강조해 오셨습니다. 총재님 오늘 말씀 중에서도 금통위에서의 결정이다 라고 강조를 해 주셨지만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래 여러 가지 금리인하 압력성 발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쏟아졌던 것이 사실이고요.
또 여당 대표라고 하시는 분은 선거는 전에 금리인하를 아예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금리인하 압박을 오히려 노골화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관간 상호존중, 또 현 정부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당 대표라는 분이 금리인하를 가지고 선거전에서 그것을 마치 공약인양 들이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소한 한은이 독립적으로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했다고 한다면, 사실 지난달에 금융중개지원대출 3조원도 같이 하지 않았었습니까? 대부분 보면 떠밀린 인하, 떠밀린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이런 식으로 다들 해석하고 있는데 그런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한다면 최소한 이에 대한 상대방들에 대한 경고성 발언 정도는 최소한 있으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입장, 일단 표명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심리개선, 지금 많이 강조하고 계시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3.8%에 대한 한은 전망을 믿지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어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어쨌든 심리개선을 위한다면 50bp 인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25bp 내렸으니까요.
지금 통방문구를 보면, 국내경제 관련 쪽에서 보면 6월에 회복세가 주춤, 그 다음에 7월에는 둔화, 이번 8월에는 미흡이나 부진 이렇게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관련해서도 보면 지난달에 예상에 비해 다소 약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번 달에는 당분간 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면서 오히려 물가가 더 오랜 기간 낮아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암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추가인하 가능성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통방문구상으로 보면 오히려 추가인하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문구들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아까 가계부채 문제, 우려할 상황 아니다, 느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중간에 하신 말씀은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 한경 포럼에서 이미 가계부채 문제는 임계점에 와 있고는 넘어섰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셔서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그게 한 달이 안 된 상황인데요. 오늘 어떻게 가계부채 문제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건지,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상을 통해서 금리정책관련 발언이 많이 있었고 저희들은 그런 것이 일단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만약 그런 발언이 잦다 보면 금리정책과 관련해서 일반인들에게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의심하는 그런 인식이 들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견이야 개진 할 수 있겠지요. 개진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제3자가 볼 때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의심하는 그런 것으로 비춰져서는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압력성으로 비춰지는 발언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느냐, 그런데 대응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거기에 저희들이 휘말려서 그것은 정말,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결국 그에 대한 신뢰는 저희들이 앞으로 금통위가 그야말로 행동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그런 신뢰를 쌓아가야 하는 게 아니냐, 그것이 정도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리개선을 위해서는 더 많은 폭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말씀드리지만 금리 결정할 때 모든 것을 다 같이 고려하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을 보고 대폭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경기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입니다. 여기 나온대로 이번 통방 문구에는 저희들이 심리 쪽을 언급을 하였고, 물가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망발표할 때 물가도 하방리스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부합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지난번에 제가 한경 포럼에 갔을 때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언급 했었습니다. 그때 가계부채를 제가 특별히 언급하게 된 배경은 그날 우리 기자께서도 참석을 해서 아시겠지만 참석자들의 다수가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를 많이 밝혔습니다. 금리인하를 하게 되면 소비도 좋아지고 뭐도 좋아지고 뭐도 좋아지고, 하여튼 금리인하의 긍정적인 효과만 전부 다 언급을 하길래 금리인하를 포함한 모든 정책, 의사결정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 따른 부정적 효과도 있다. 그것을 같이 놓고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부정적 효과는 얘기를 안 하고 한 쪽으로 치우친 것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균형있게 보자는 뜻에서 이쪽의 부정적인 견해는 바로 그런 게 있다 하면서 가계부채를 언급을 했습니다.
가계부채를 언급한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득대비 가계부채의 수준이 중요한 지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소득에 대비한 가계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시점에 와 있어서 앞으로는 경계해야 되겠다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조치를 했을 때 그러면 그야말로 임계점도 넘어서고 정말 가계소비를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겠느냐 하는 그런 면인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적어도 현 단계에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보면 금융안정성 측면에서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앞으로의 통화정책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가계부채 동향이라는 말을 이번에 처음으로 문구에 집어넣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면밀히 지켜보고 그런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