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완화하면 가계부채 질이 개선돼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리가 높은 비은행 주택담보대출이 금리가 낮은 은행대출로 전환(대체)될 수 있어서다.

20일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이 낸 'LTV 규제 완화, 가계 부채의 질 개선에 플러스' 보고서에 따르면 LTV가 완화되면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은행권으로 넘어와 가계부채 질이 개선된다.

조 연구위원은 "현재 논의 중인대로 LTV가 70%로 일괄 상향되면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에서 금리가 낮은 은행권 대출로의 전환대출 즉 일명 대출 갈아타기가 확산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전체 주택 관련 대출 중 은행의 비중은 지난 2007년 말 75%에서 지난 3월말 66.4%로 줄었다. 

반면 비은행권 대출 비중은 늘었다. 지난 6월말 기준 비은행권 주택 대출 비중은 50.3%로 지난 2006년 39.9%에서 10.4%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가계부채 질이 악화됐음을 의미한다. 은행에서 주택 관련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비싼 이자를 내고 비은행권에서 주택 대출을 받은 것이다. 비은행권 주택 관련 대출 금리가 은행 주택 대출 금리보다 약 1%포인트 높다.

또 조 연구위원은 건국대학교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근거로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DTI가 완화되면 저소득층 부채가 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도 이들 가계부채 문제에 크게 기여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원리금 상환 부담에 추가대출을 받는 악순화에 빠질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