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중 대교 회장, 17억 과세 취소 소송 패소

기사입력 : 2014년07월15일 17:55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이수호 기자] 강영중 대교 그룹 회장이 17억원 규모의 세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강 회장이 "양도소득세 16억7000여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강 회장은 지난 2009년 5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법인 세계청소년문화재단에 대교홀딩스 주식을 일부 기부했는데, 과세 당국이 기존에 걷어가지 않은 양도소득세를 뒤늦게 징수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강 회장 측은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를 미뤄준 것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한 경우 기존 목적을 상실했으므로 세금을 내야한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강 회장은 지난 2001년 7월 그룹을 지주회사 체계로 바꾸기 위해 대교홀딩스를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총 2982억여원 상당의 계열사 주식을 출자하는 대신 대교홀딩스 주식을 받았고,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미뤄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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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