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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정부 지원책...어떻게 육성하나

기사입력 : 2014년07월01일 14:27

최종수정 : 2014년07월01일 14:27

[뉴스핌=양창균 기자] ## 현재 포항에서 시범 운영 중인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는 배터리 핵심기술을 고도화 해 상용 노선에서 정식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 시스템이란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이 타고 내리는 동안에 버스 기사가 버튼 하나로 배터리를 자동교체 해 충전이 완료되는 전기버스 시스템이다.

## 지금까지 농업의 성과는 자연재해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지만 첨단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원격제어 기술을 내재한 농업 인터넷 플랫폼(IoF)을 이용하면 초보농부라도 자신의 농작물의 생육환경을 원격에서 제어하고 재해로부터 보호해서 더 안전하게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해 진다.

이는 정부의 사물인터넷(IoT) 정책지원 사례 중 하나이다.

지난 5월 정부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연결 디지털 혁명의 선도국가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국민과 정부 그리고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사물인터넷(IoT)서비스를 개발, 이용케 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정부는 사물인터넷 발전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도 범부처와 민간협력으로 추진키로 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물인터넷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특히 그는 "새로운 사물인터넷 제품과 서비스가 출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규제충돌 문제들은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규제없는 사물인터넷 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사물인터넷 정책 ′시동′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월 8일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현재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은 1% 미만에 불과하나 향후 모든 것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초연결 혁명 확산으로 산업 전반에서 다양한 혁신과 사업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글로벌 IT 시장 조사 기업인 가트너(Gartner)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세계 인터넷 연결 사물 수는 26억개로 집계됐으나 오는 2020년에는 10배가 늘어난 260억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개최된 CES(2014년 2월) MWC(2014년 3월) CeBIT(2014년 4월) 등 세계적인 정보통신 전시회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분야로 각광 받았다. 세계 주요국과 구글 오라클 시스코 등 글로벌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분야이다.

미국(리쇼어링 이니셔티브 : 제조업 본국 회귀전략) 독일(인더스트리 4.0) 영국(British Innovation Gateway) 중국(감지중국(感知中國) 전략) 등 글로벌 사물인터넷(IoT) 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전략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구글은 최근 모토로라를 매각(29억달러)하고 사물인터넷 벤처기업인 네스트랩스를 매입(32억달러)하는 등 사물인터넷 시장진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시스코는 영국정부와 함께 BIG 프로젝트 추진 및 스마트시티 분야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세계 사물인터넷 시장은 2013년 2000억 달러 규모에서 2020년 1조달러로 성장(연평균 약 26%)할 것으로 전망되나(Machina Research, 2013) 아직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은 2013년 2.3조원으로 세계시장 대비 1% 남짓에 불과하고, 글로벌 역량 및 원천기술 부족, 협소한 내수시장 등으로 범부처·민간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연결 디지털 혁명의 선도국가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개발해 이용케 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프트웨어(SW)와 센서 부품 디바이스등의 경쟁력 강화와 창의적 서비스및 제품 창출, 혁신을 주도할 중소 중견 전문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획단계부터 보안을 내재화한 사물인터넷 제품과 서비스 개발로 안전하고 역동적인 사물인터넷 발전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범부처, 민간협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박근혜정부, 사물인터넷 추진전략

 

박근혜정부의 사물인터넷 정책과 추진전략은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오는 2020년 차기정부에서 가시적인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생태계 전반의 기업들이 참여해 사물인터넷 제품과 서비스 개발협력, 사물인터넷 서비스가 모든 분야에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수요기업 등과 범부처 민간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개방형 플랫폼을 활용해 누구나 서비스를 개발, 제공할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를 구축해 창의적 아이디어가 서비스로 실현되어 국민 개개인의 잠재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글로벌 기업과 협력해 중소 중견기업이 잘 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 개발 및 글로벌 시장에 동반진출을 협력케 하고 우수한 제조업과 소프트웨어를 접목해 제품의 부가가치 혁신, 생산성 효율성향상 전통산업-소프트웨어 신산업 동반성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별 맞춤형 전략도 마련했다.

정부는 글로벌기업과 대기업은 플랫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개방형 파트너십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은 개발비용과 기간 단축을 위한 플랫폼 개발 보급, 소프트웨어 디바이스 수요기업 등 이종기업간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스타트업은 오픈소스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 D.I.Y(Do It Yourself : 이용자가 직접 제품․서비스 개발) 개발환경 제공 등 아이디어의 제품화와 사업화 생태계 환경을 지원키로 했다.

최재유 미래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은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에 따른 각 과제별 세부 실행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과 협력해 분야별 TF구성 등을 통해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물인터넷 추진과제는

 

 정부는 창의적 사물인터넷 서비스 시장 창출과 확산을 위한 추진과제도 선정했다.

헬스케어와 스마트홈 등의 분야별 개방형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민간과 협력 개발하고 중소벤처 대학등에 개방해 창의적 서비스를 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 또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거대자료)-모바일(ICBM) 융합형 신(新)서비스를 발굴해 선도 시범사업으로 발굴, 추진키로 했다.

1인 개발자도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혁신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D.I.Y 개발환경 보급과 확산 및 이용자 참여형 실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글로벌 사물인터넷 전문기업 육성도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이다.

글로벌 선도기업과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사물인터넷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물인터넷 혁신센터′를 설립해 사물인터넷 기업가양성, 대-중소기업 파트너십을 통한 중소벤처 육성, 국내외 실증사업 등을 통한 글로벌 동반성장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웨어러블과 헬스케어 등 창의적 사물인터넷 기기와 부품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차세대 스마트 기기 부품 기술개발 및 서비스 실증 확산 연계를 추진키로 했다.

관계부처(산업부)와 협업을 통해 스마트센서 핵심 연구개발 및 실증 시범사업 연계 추진, 스마트 센서 상용화 기술확보 등도 추진되며 지역별 특화사업 등과 연계, 중소 제조기업 유망제품에 사물인터 넷기술을 접목해 스마트화 명품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안전하고 역동적인 사물인터넷 발전 인프라 조성에 힘쓴다. 사물인터넷 혁신센터에 보안 테스트베드 환경을 조성해 기획단계부터 사물인터넷 제품과 서비스의 보안을 내재화할 계획이다.

또한 트래픽 폭증에 대비한 1㎓폭 이상의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고 저전력 장거리 비면허대역 통신기술개발과 무제한 주소자원(IPv6) 인프라 확충도 추진키로 했다. 사물인터넷 생태계 전반을 고려한 연구개발과 표준화 계획 수립, 대학 IT연구센터 등을 활용한 사물인터넷 전문인력도 양성키로 했다.

정부는 끝으로 사물인터넷이 각 산업 및 개인생활 영역에 확산되는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기존 산업별 사회적 규제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시적으로 발굴, 개선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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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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