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책의 속살] 2010년 지방선거 악몽…여론조사 업체 '긴장'

기사입력 : 2014년06월18일 19:32

최종수정 : 2014년06월18일 19:32

유무선 병행·RDD 도입 등 보완…패널 대표성 등 한계 여전

[뉴스핌=함지현 기자]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는 여론조사업체들에게 세월호 참사 만큼이나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에서 한나라당은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압승하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여론조사 결과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선거직전인 5월 24일 KBS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가 51.1%로 민주당 한명숙 후보를 20%p 이상 앞서고 있었다.경기지사 선거는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 45.4%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 29.8%로 15.6%p의 격차가 났고, 인천시장 선거는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 42.4%, 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34.5%로 7.9%p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반면 실제 개표 결과 오세훈 후보는 겨우 0.6%p 차이로 한명숙 후보에 신승했고, 경기지사 김문수 후보와 유시민 후보의 차이는 4.4%p에 불과했다. 인천에서는 열세로 보였던 송영길 후보가 안상수 후보를 8.3%p 차이로 따돌리는 결과가 나왔다.

 

<새누리당 정몽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여·야 후보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29일부터 6·4 지방선거 판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행위가 전면금지된다. 공직선거법(108조1항)에 따라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모의·인기투표도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를 인용해 보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당시 제대로 여론을 읽어내지 못한 가장 큰 원인으로 유선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휴대전화만 쓰는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 꼽혔다. 이에 여론조사업체들은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조사를 병행하고 RDD(Random Digit Dialing·임의번호 걸기) 방식을 도입하는 등 오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윤희웅 정치컨설팅 민 센터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지난 2010년에는 전화번호부에 등재됐던 가구만으로 조사를 한 한계가 있었지만 지금은 RDD방식으로 전화번호부에 등재되지 않은 가구도 전화조사 대상에 포함해 표집하고 있고, 휴대폰 조사도 상당 부분 가미하고 있으며 온라인 등의 다양한 방식도 시도하고 있다"면서 "가구 전화만으로는 모을 수 없는 층들을 표집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으니 이번 여론조사는 2010년보다는 나아진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존재한다. 우선 조사기관이 보유한 휴대전화 조사를 위한 패널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전국의 지역적·성별·연령별·정치적 성향 등이 고르게 분포 돼 전체 국민의 의견과 수렴되는 분포를 보일 때 대표성 있는 표집이 됐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여론조사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휴대전화 패널 DB는 어떤 방식으로 모아졌는지 알 수가 없다. 또 조사 기관마다 패널이 다양하며, 균질한 질의 DB를 가졌는지 평가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기관마다 조사 결과에 차이가 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인 대통령 선거 등과는 달리 기초단체장 이하의 선거는 정확도 높은 여론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지역선거에서는 무작위 샘플링 방식을 통한 휴대전화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을 경우 그 지역 주민일 확률이 상당히 낮아서다. 따라서 국번이 있는 유선전화를 이용한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결번이 많고 2010년 조사 때와 같이 제외되는 유권자층이 많아 한계가 있다.

기술적인 문제는 뒤로 하더라도 부동층이 많아진 이번 선거의 특성상 제대로 된 표심을 읽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지난 대선때부터 전화조사가 오히려 보수의 표심을 잡지 못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며 "특히 이번 선거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대도시에서 보수 표심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실제 선거결과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새누리당 지지층이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이 이탈했다가 복원이 안되고 있다"며 "실제 투표장에 안 나갈 표인지 여론조사에만 응해 주지 않는 표인지는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정부여당의 무능함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층이 정말 등을 돌린 것인지, 아니면 정부여당을 지지하지만 분위기상 여론조사에 표출하지 못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여론조사와 선거 결과가 100% 맞아 떨어질 순 없다. 하지만 2010년과 같이 전반적인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여론조사에 기반해 선거 전략을 짜는 선수들은 물론,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유권자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평가다.

윤 센터장은 "실제 선거 결과에는 부동층이나 무응답이 없지만 여론조사에는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똑같을 순 없다"며 "(여론조사는)전반적인 흐름과 결과가 유사하게 가고 있느냐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2010년처럼 누가 압도적으로 이길 것으로 예상됐는데 결과가 정반대일 경우가 생긴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