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김동현 고려대 교수는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미국 테이퍼링에 따른 금리 상승 우려에 묻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김 교수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이 주최한 '금리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었고, 미국의 양적완화 중단으로 금리가 상승한다는 이유에서 한은의 장기적인 금리 정책의 기본 자체가 상승 방향으로 향해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재 한은 금리정책 자체가 미국의 양적완화 중단이라는 그림자 속에 묻혀버렸다"며 "미국의 테이퍼링은 상당기간 진행될텐데 이 기간동안 우리는 미국 통화정책의 그림자속에서 계속 헤어날 수 없을 것이며, 한은이 그 길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금리 정책 효용성에 의문이 있어, 통화정책의 변경보다도 한은에서 완화적인 시그널을 유지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정택 인하대 교수는 "현재는 금리정책 자체보다도 금통위원들이 주는 시그널이 시장에서 먹히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정책의 시차는 6개월 이상이고, 우리 금리정책의 속성상 1%p 넘게 크게 조정하지 못한다면 인하를 한다해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은은 앞으로 금리 인상 시그널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불확실성이 걷힐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다른나라 통화정책 당국처럼 시그널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광두 원장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응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원장은 "기다려보자는 대응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정책 제시라는 생각이 든다"며 "금리를 인하하면 분명히 소비나 투자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고, 기다려보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의 소극적인 통화정책 대응에는 동의하나, 지금 시기가 섣불리 기준금리를 움직일 때는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남주하 서강대 교수는 "과거 한은 통화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나, 지금 시점에서 현상 유지가 소극적인 대응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테일러 준칙에 따라 우리나라 적정 기준금리를 산출해보면 2~3% 사이에 있는데, 지금 2.50% 수준에서 인하한다는 것은 거꾸로 가는 방향이 아니겠느냐"며 "과거 한은이 소극적이었던 것은 맞지만 지금 시점에서 인하는 신중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광두 원장이 주최했으며, 전 청와대 경제수석 현정택 교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동원 교수, 한국민간금융위원회 위원 남주하 교수가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