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외국인 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갈 것이란 우려는 지나친 기우(杞憂)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이 주최한 '금리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현정택 인하대 교수는 "지난 2008년 이후 GDP대비 미국의 적자폭이 2~3%, 중국의 흑자폭도 2~3%로 줄어든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GDP대비 경상흑자가 6~7%라 한다면 금리 조정으로 인한 자본 유출의 문제보다 지금과 같은 경상 흑자폭이 확대가 과연 맞는 것이냐를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취약 신흥국 5개국의 경우 금리 정책이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만,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조정이 더욱 중요하며, 자본 유출을 (금리정책에) 연계시킨다면 너무 많은 것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동원 고려대 교수는 "지난해 5월 금리 인하 당시와 현재 국채금리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 3년물이 0.19%p 올랐고, 미국 10년물의 경우 0.84%p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모두 고려하면 당시에 엄청난 자본이탈이 일어났어야 하지만, 실제로 그 기간 우리나라는 오히려 외자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남주하 서강대 교수도 "우리나라 채권시장은 금리차가 있어서 자본 유입의 유인이 된다고 본다"며 "나머지 부분(주식, 외환 시장 등)은 금리차보다는 경제의 펀더멘털, 건전성을 보고 투자를 하게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광두 원장이 주최했으며, 전 청와대 경제수석 현정책 교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동원 교수, 한국민간금융위원회 위원 남주하 교수가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