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같은 ‘은퇴자’인데… 일본이 한국보다 걱정 덜한 이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한기진 기자] “일본 은퇴자들은 ‘노후자금’ 믿고 맡길 수 있겠네.”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핫’ 트렌드는 은퇴자를 붙잡는 일이다. 이들의 고민을 풀어줄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우리보다 고령화 시대에 먼저 진입한 일본은 이 같은 서비스가 한 단계 앞서 있고,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열심히 벤치마킹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 도쿄에 거주하는 이케다(65)씨가 이용하는 미쓰비시UFJ신탁은행의 은퇴금융 서비스인 ‘계속안심신탁’이다.

이케다씨는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혜자격을 얻어 매달 6만5000엔(약 64만원)을 받게 됐지만, 추가적으로 연금을 더 받고 싶다. 격월로 받았으면 하는데 9만엔(89만원)을 기대한다. 만일 본인이 죽으면 아내에게 매월 6만엔(59만원)이 나왔으면 한다. 200만엔(1980만원) 하는 장례비도 자신이 책임지고, 남는 재산은 죽은 뒤에 상속하고 싶다.

하지만 그가 가입한 연금은 국민연금뿐이고, 퇴직금 등으로 현금 1600만엔(1억5800만원)이 전부다. 이 돈을 안심할 수 있게 은행이 설계해줬으면 한다.

◆ 일본은 매달 본인 및 배우자 연금, 장례비까지 은퇴 설계해줘

미쓰비시UFJ신탁은행은 ‘계속안심신탁’으로 이케다씨의 고민을 해결해줬다.

우선 1600만엔짜리 원금보장 신탁계약을 맺는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정기적으로 받는 총액 1100만엔, 가족이 정기적으로 받는 300엔과 일시금으로 받는 200만엔 등 세가지 형태로 쪼개는 계약이다.

계약이 개시되는 즉시 이케다씨의 계좌로 격월로 9만엔씩 입금된다. 1100만엔의 원금이나 수익금이 바닥날 때까지다. 앞으로 20년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살아있는 동안 가족용으로 가입한 총 500만엔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케다씨가 사망해도 가족 걱정은 덜어도 된다. 자신이 받던 연금이 나오는 계약분에서 원금이 남아있다면 가족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 가족용으로 가입한 계약분에서 배우자에게 지정한 원금과 수익금이 바닥날 때가지 매월 6만엔씩 그의 사망 시점부터 지급된다. 이렇게 되면 이케다씨는 살아 있는 동안 국민연금 외에 신탁연금을 꾸준히 받고 사망해도 배우자 역시 신탁연금을 받는다. 게다가 장례비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이케다씨는 은퇴자의 최대 고민인 ▶ 재산의 안전한 관리와 운용 ▶ 안정적인 노후 생활자금 확보 ▶ 원활한 상속 및 증여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셈이다.

자산이 많아 상속이 더 고민인 은퇴자에게는 리소다은행의 ‘하트 트러스트 마음의 신탁’이 인기다. 이 상품에 250만에을 맡기면서 “사후에 장남(수익자)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지정하고, 가입 당사자가 사망 후 친족이 은행에 사망사실을 고지하면 장남에게 250만엔을 바로 지급한다. 사후에 장례비 등에 가족이 목독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한 상품이다.

◆ 하나은행, 은퇴설계 전문가와 상담해 볼만

일본이 먼 발치 앞서 있다면 우리나라 은행들은 이제 속도를 내는 중이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이 은퇴설계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편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1년 11월 은퇴설계시스템 오픈을 시작으로 ‘하나 행복디자인’이라는 은퇴설계 브랜드와 행복디자인센터를 만들고, 은퇴설계 전문가를 육성하는 등 이 모든 것을 은행권 처음으로 시도했다.

은퇴설계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은퇴연령을 기준으로 은퇴준비자(현역~은퇴연령)와 은퇴자(은퇴연령~기대수명)가 각각 별도의 맞춤형 은퇴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은퇴설계 과정에서 기대수명이 도달하기 전에 준비한 자산이 모두 소진된다면 바로 부족자금 해결방안인 ‘은퇴생활제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은퇴준비자산에서 차지하는 연금자산의 비중이 적정한지도 분석해 준다. 은행권 최초로 만든 은퇴설계 전문인력과 상담해보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은퇴전용상품으로 은퇴준비전용장기펀드는 은퇴준비자를 위한 장기적립식펀드로 환매수수료 부과 기간을 5년으로 하는 대신에 동일유형보다 보수를 낮춰 고객에게 투자수익으로 돌려준다. 장기적립식투자를 통해 위험자산에 적정하게 투자해 은퇴자산을 인플레이션위험과 장수위험을 피하게 했다.

행복연금통장은 연금수급자 전용통장이다. 4대 공적(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또는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주택연금 수령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연금이체시 연 1.7%의 기본이율에다 적립식 월 10만원이상 자동이체시 또는 하나SK카드 사용액 월 30만원이상 결제시 0.3% 추가 금리를 준다.

◆ 신한금융, 은행 보험 증권 등 다양한 설계 비교해도 좋아
 
신한은행은 은퇴비지니스 관련 브랜드인 '신한미래설계'를 내놨다. 은퇴영업을 전담할 지역거점 70여곳에 미래설계센터를 설치해 은퇴와 관련한 전문적 상담 및 설계를 해준다.

또 흩어져 있는 은퇴소득을 하나로 모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은퇴생활비전용통장 '미래설계통장'과 은퇴준비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한 '미래설계브리프' 등을 통해 고객들의 체계적인 은퇴설계를 돕고 있다. 직접 고객을 초청해 전문 강사가 교육하는 미래설계캠프도 열고 있다.

신한지주의 같은 계열사인 신한생명은 국민연금 수령전까지 소득공백기에 맞춤형 노후준비를 할 수 있게 '참신한 브릿지 연금보험도 내놨다. 보통 10여년 되는 이 기간 동안 브릿지형 연금수령 방식을 선택하면 브릿지 기간 동안(1~20년 중 선택) 최대 500%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100%의 연금을 사망 전까지 수령할 수 있어 고객이 은퇴상황에 맞게 연금을 설계할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도 은퇴자산 전용계좌 '신한 Neo50 어카운트'는 주식•선물•옵션 등 위험자산 편입을 원천 금지했다. 목표수익에 도달하면 원하는 연금펀드로 자동 전환해주며, 은퇴자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출금제한 서비스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은퇴진단설계 프로그램인 '신한 Neo50 플래너'는 고객의 은퇴준비와 관련 종합적인 진단과 함께 은퇴목표 달성을 위한 해결책을 제공해 주며, '신한 Neo50 신탁'은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춰 안정과 수익성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투자형,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예상할 수 있는 금리형, 절세와 비과세를 고려한 절세형을 제공한다.

◆ 국내 은퇴설계금융, 상품수 늘고 있지만 부가서비스와 가입기준 미흡

KB국민은행은 은퇴 설계 브랜드인 ‘KB골든라이프’를 강화하고 있고 우리은행도 은퇴자를 위한 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다.

우리은행은 은퇴자금 마련부터 운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예적금 상품을 결합한 ‘우리평생파트너 상품패키지’를 내놨다.

우리평생파트너 상품패키지는 기존 입출식 통장인 ‘우리평생파트너통장’에 새롭게 출시하는 예적금 상품인 ‘우리평생파트너적금’과 ‘우리평생파트너예금’을 결합한 상품패키지로 노후설계가 가능한 상품으로 구성했다.

‘우리평생파트너통장’은 직장인부터 연금을 받는 은퇴자까지 평생 이용 가능한 상품으로 급여나 연금 이체시 매일 잔액 1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연 2.0%의 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월 10회 면제해주는 입출식 통장이다.

‘우리평생파트너적금’은 월 300만원 내에서 만기를 1,2년으로 지정할 수 있는 단기형과 3년인 장기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장기형의 경우 자동재예치를 신청할 경우 최장 9년까지 가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이다.

우리나라 은행들도 은퇴자를 위한 상품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일본은 상속, 증여 등과 같은 금융소비자 니즈가 점차 확대되면서 상품 라인업 확충, 다양한 부가서비스 개발, 가입기준 완화을 통해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사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