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제4이동통신 사업권 획득을 위한 6번째 도전이 시작됐다. KMI는 여러차례 사업권에 도전했으나 번번히 고배를 마시며 문턱에서 주저 앉았다. 매번 사업권 확보에 실패한 배경에는 재무상태가 지적됐다.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신청사업자의 재무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으면서 사업자 선정에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다.
KMI는 이러한 요건을 보완해 이달 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2.5㎓ 대역 주파수 경매 신청서를 접수했다. 법률적요건 심사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신청한 사업자의 각종 법률적 결격 사유만 놓고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본심사인 사업계획서 심사이다. KMI가 문턱을 넘지 못한 부분도 사업계획서 심사이다.
정부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정책은 또 다른 경쟁사를 등장시켜 이동통신비를 추가적으로 낮추기 위한 방책으로 마련됐다. 특히 통신비 인하는 MB(이명박)정부의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MB정부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통신비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가계소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가계부담 요인으로 점점 부각되던 시점과 맞물린다.
이후 MB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강력한 통신비 인하정책을 전개했다. 이런 가운데 2G에서 3G로 바뀌면서 요금제에도 일대변혁이 일어났다. 3G서비스인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오히려 통신비의 가계비중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과거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만 사용하던 것에 더해 데이터 사용이 추가된 스마트폰은 이전 정부의 통신비 인하정책을 무력화시켰다.
급기야 정부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서게 됐다. 당시 주무부처였던 방통위는 지난 2009년 제4이통 사업자 선정방침을 발표한 뒤 여러 차례 사업자 선정작업을 진행했다. 지난 2010년 11월과 2011년 2월에는 KMI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신청했고 같은해 12월에는 KMI와 함께 IST가 가세했다.
이후에도 KMI는 제4이통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히 도전했다. 제4이통 사업자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한 곳은 없었다. 주요 평가항목인 재정적 능력을 비롯해 기술적능력,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 타당성, 설비규모 적정성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만족수준의 점수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KMI는 이달 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2.5㎓ 대역 주파수 경매 신청서를 접수했다. 6번째 도전이다.
미래부는 KMI가 신청한 주파수 할당신청과 사업계획에 대해 이르면 다음주 적격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KMI가 본심사에 돌입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검증하는 적격성 심사를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KMI가 적격 심사를 통과할 경우 본심사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 심사는 오는 7월 말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적격성 심사는 대부분 통과하기 때문에 이번 신청의 경우에도 본심사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재정능력 '보완'...통과여부는
이번에도 KMI의 사업권 획득에 가장 큰 변수는 재정능력으로 판단된다. 사업계획서에서 재정능력의 배점은 25점으로 역무제공능력 40점보다 낮다. 그럼에도 번번히 낮은 점수를 받으면서 사업권 획득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는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과 재정능력(25점) 기술능력(25점) 이용자보호 계획의 적정성(10점) 등 각 항목에서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1개 항목에서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업권 획득이 실패하게 된다.
KMI의 이번 사업계획서에서도 재무능력을 크게 높였다고 전했다. KMI측은 자본금을 비롯해 향후 2년 내 설비투자자금까지 최소 3조원의 자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KMI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허가를 준다면 자본금 외에 1조50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하고 밴더 파이낸싱을 통해 6000억원등 총 3조원의 재정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2년 내에 2조1000억원의 투자계획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6번째 제4이동통신 도전에 나선 KMI는 설립자본금 규모가 8530억원이다. KMI는 사업자 허가 후 법인을 설립하면 즉시 현물출자 470억원을 납입받아 9000억원으로 증자할 계획이다.
또 KMI는 올 연말까지 약 3배수 이상 주식 할증발행으로 해외투자 유치 8000억원, 국내 공모주 청약 4000억원을 조달해 자기자본을 2조1000억원까지 늘린다는 그림이다. KMI의 주주는 법인 242개와 개인 326명으로 구성된다.
KMI의 사업적인 방향은 데이터서비스로 방향을 잡았다. KMI는 월 기본료 3만원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 기존 통신사업자 보다 40%이상 낮은 가격으로 시장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요건으로 미래부가 KMI에 선듯 사업권을 부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책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KMI의 시장성을 놓고도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KMI가 강점으로 내세운 통신비 가격인하는 이미 알뜰폰이 선점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알뜰폰 시장은 CJ헬로비전과 SK텔링크등 28개사가 시장에 진출했고 판매처도 다양화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