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지난달 25일 우크라이나 대선이 마무리된 이후 지정학적 긴장은 다소 완화됐다. 하지만 유럽 각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다음 카드가 무엇일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내부 문건에서 최근 러시아의 공격 위험이 더욱 폭넓게 확장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 나토의 대처로는 항공정찰을 통한 사태 감시를 강화한 것과 나토 회원국 에스토니아로 6000명의 군대를 파견해 군사훈련을 시행한 것 뿐이었다. 나토는 독일의 국경 동쪽에는 군사기지를 두거나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유럽의 안보 상황은 크게 변동할 전망이다.
러시아의 군사력은 세계 최강은 아닐지라도 현재 유럽 각국의 개별 군사력과 비교하면 상당히 강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푸틴은 에스토니아 등 여타 국가에서도 우크라이나에서와 마찬가지로 러시아계 주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전략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 나토 회원국 집단적 방어 조항
만일 나토가 없다면 유럽 각국은 러시아의 영향력에 쉽게 좌우되고 지정학적 위기에 크게 노출될 수 있다.
나토가 무기력한 상태에서는 푸틴이 쉽게 유럽의 지정학적 흐름을 러시아에 유리한 국면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연원인 북대서양조약의 제5항에는 '집단적 방어' 조항이 있다. 주된 내용은 나토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은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방어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과거 냉전시대에도 실제 적용되지 않았으나 지난 2001년 미국 뉴욕에서 벌어진 9·11 테러 직후 처음 실행된 바 있다.
◆ GDP 2% 방위비 분담 미흡해
나토 회원국은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을 국방예산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 미국을 제외하면 영국과 그리스, 에스토니아만이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유로존 재정위기로 인해 주요국 정부들이 국방예산을 대부분 줄이고 있기 때문인데 예컨대 비교적 경제 상황이 나은 독일도 GDP의 1.3%만을 국방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와 나토 고위 관계자들은 유럽 각국에 나토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 각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당분간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마이클 오슬린 미국엔터프라이즈재단 연구원은 "미국은 나토 전체 예산의 75%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이 없이는 나토의 존재 의미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