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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지적 분쟁 유발 왜?…"고도의 전술"

기사입력 : 2014년05월30일 10:43

최종수정 : 2014년05월30일 10:43

FT "아시아에서 미국과 동등한 지위·영향력 확보 노려"

[뉴스핌=노종빈 기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필리핀 등과 잇따라 사소한 분쟁을 일으키면서 대국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중국이 미국에 맞서 글로벌 양강 구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게 29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의 분석이다.

지난 11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민들이 중국의 남중국해 원유시추장비를 철거하라며 반중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AP/뉴시스>
◆ 작은 밥그릇부터 챙기는 중국

지난 27일 베트남 어선이 남중국해에서 침몰한 사건과 관련 베트남과 중국 정부당국은 서로 상대방의 책임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베트남 어선의 침몰지점은 중국이 석유시추장비를 설치한 곳에서 30km 떨어진 지역이다. 침몰 당시 베트남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모두 구조됐다.

중국 외교부 친강 대변인은 먼저 베트남 어선이 불법적으로 중국의 석유시추 장비가 있는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베트남 당국에 해상 안전관리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중국어선 40척이 베트남 어선을 에워싸고 고의적으로 충돌해 결국 침몰했다고 말했다. 또한 베트남 당국은 중국의 석유시추장비가 설치된 곳이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베트남 해상경찰 당국자에 따르면 거의 모든 베트남 어선들이 중국 선박의 어뢰 공격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

지난 몇 주간 베트남 내 반중감정이 폭발하면서 중국 근로자들이 사망하고 중국계 기업의 공장이 약탈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여기에 중국은 최근 베트남에 취항하는 항공편을 취소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베트남 의회 대변인은 베트남 영해 상에 중국의 석유시추장비를 철거하는 국제사법 소송을 제기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은 이를 위해 비슷한 소송을 준비중인 필리핀 정부와도 협의할 방침이다. 필리핀도 최근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행위에 대해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 "영광은 감추고 모호함은 내세워라"

중국이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는 배경은 무엇일까.

브래드 글로서먼 국제전략연구센터 연구원은 "중국이 내부적으로 내수경기 둔화와 사회적 문제 등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적으로는 영유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의 "영광은 감추고 모호함을 내세워라"는 가르침처럼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적당한 타이밍을 살피고 있다는 설명이다.

휴 화이트 호주국립대 국제정치전략 교수는 "중국의 국지적 분쟁 유발은 전혀 놀랍지 않은 것"이라며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은 미국에 걸맞는 새로운 강대국 지위를 얻으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적어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이 누리고 있는 것과 대등한 수준의 영향력을 원한다고 풀이했다.

중국은 미국이 볼 때 규모가 작아 개입하기 어려운 수준의 소규모 분쟁에서 승리하면서 아시아에서의 지위를 강화해 간다는 것이다.

◆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견제

이 같은 전략의 효과는 당장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체인 아세안(ASEAN) 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즉 아세안 10개국 간에도 직접적인 중국과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국가들인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은 반중노선으로, 그렇지 않은 태국이나 캄보디아 등은 친중노선으로 갈리고 있다.

화이트 교수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강화와 관련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반발이나 타협, 또는 철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핵심인 사드(THAAD, 고고도방어체계)를 한국 내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으나 직접적으로는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포석임이 분명하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 친강 대변인은 "한반도에 MD를 배치하는 것은 지역 안정과 전략적 균형에 이롭지 않다"며 "중국은 절대로 중국의 문 앞에서 긴장이 고조돼 전쟁이나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중국은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영향력을 극대화할 것이며 이는 미국에게 편두통을 일으키는 골칫거리만 던져주고 있다. 미국은 시리아나 이란,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질서 붕괴와 혼란을 막는 데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당분간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영유권 다툼이나 세력 확대 행위는 더욱 잦아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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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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