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지개발시 자영업자 넉달치 영업익 보상

기사입력 : 2014년05월21일 11:17

최종수정 : 2014년05월21일 11:24

국토부 '공익사업 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오는 10월부터 시행

[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10월부터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조성 사업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한 자영업자는 넉달치 영업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때문에 영업장소를 옮겨야 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을 늘린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에 따라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은 4개월치 영업이익을 사업시행자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한달 영업이익이 500만원이면 넉달치인 2000만원을 보상 받는다.

지금은 3개월 이내 영업이익만 보상받을 수 있다.

영업장소를 옮긴 후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입는 매출 손실도 보상된다. 자영업자는 한달 영업이익의 20%를 넉달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영업이전 손실액은 최대 1000만원까지만 보상 받는다.

개정안은 또 토지 위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최저보상액을 800만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주택의 평가액이 800만원을 넘지 않으면 8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최저보상액 기준액은 500만원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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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