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준영 기자] 정부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시행 1년 후 시장 건전성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16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14년 건전증시포럼'에서 "지난 1년간 주가조작 근절대책 시행으로 불공정거래 범죄 적발의 신속화와 처벌사례 증가 등 외관적 데이터에 의한 시장 건전성 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추측한다"며 이같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4월 정부가 발표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은 신속한 불공정거래 사건처리를 위한 신속조사제도(Fast track) 도입과 사이버 시장감시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교수에 따르면 시장 거시적으로는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성과 급등락주 발생빈도·개별종목 위험성 감소 등 시장의 질이 개선됐다. 미시적으로도 불건전매매 계좌 활동과 투기적 단타매매 등 불건전 주문이 줄었다.

다만 김 교수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대책과 시장 질 개선과의 확실한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학술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불공정거래대책 때문에 시장 건전성 지표가 개선됐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며 "주가조작 근절 대책과 시장 질 사이의 엄밀한 인과 관계 확립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학술 분석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김 교수는 시장 건전성 지표 분석을 위해 거시적 시장질(Market Quality)분석과 미시적 거래행태 분석을 사용했다.

거시적 시장질(Market Quality)분석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시장 전체 종목별·일별 자료를 대상으로 했다. 분석지표는 유동성과 변동성, 왜도(시장급등주의 존재 여부), 스프레드(호가차이) 등이다.
 
미시적거래행태 분석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시장감시위원회 자율규제 활동 자료를 대상으로 했다. 분석지표는 불건전매매 계좌군(X군)과 혐의의심 계좌군(Y군) 그리고 일반 계좌군 거래행태 등이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