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동통신 유통점을 방문한다. 이동통신 3사의 순차적 영업정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통점 현장방문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방통위에 따르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테크노마트를 방문해 이동통신 유통점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장동향 파악에 나선다.
특히 최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업정지 결정에 따른 이동통신 유통점들의 피해와 그에 따른 보상 대책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 유통점들은 사업정지 제재로 인한 확실한 피해보상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추진 중인 유통인증제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2차례에 걸친 집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 바 있다.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피해보상 대책이다. 사업정지로 인해 기기변경까지 금지되면서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사실상 수익을 올릴 수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매장 운영비와 인건비는 꾸준히 들어가고 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동통신 3사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보상 방안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배효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은 "정부 추산으로 전국에 판매점과 중소대리점이 4만 7000곳에 달한다"며 "월세와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영업정지에 따른 피해가 1조원을 넘는데 보상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유통인증제 역시 쟁점 사안이다. 통신시장 유통점 인증제는 KAIT가 이동통신 시장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고자 만든 것으로 당장 오는 19일 첫 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사실상 모든 판매점과 대리점에 인증제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변별력도 없는 인증제에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발언 또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지난 1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이동통신 시장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유통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배 부회장은 "유통점 수를 줄인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시장을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