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위안화 환율 쇼크, 세계경제에 '먹구름'

기사입력 : 2014년03월21일 15:27

최종수정 : 2014년03월21일 15:27

[뉴스핌=강소영 기자] 예상을 뛰어넘는 위안화 환율 상승세(위안화가치 하락)가 중국 국경을 넘어 세계 경제의 성장가도에 주름살을 안겨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안화가치 하락세가 장기화하면  세계 금융과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중국 경제뉴스 포털 텅쉰재경(騰訊財經)은 위안화 가치 하락의 파급력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21일 보도했다. 세계 2대 경제 대국인 중국이 환율 변수와 급격한 성장 후퇴를 겪게 되면, 세계 경제가 받는 도전도 그만큼 거세질 것이란 지적이다.  

◇ 위안화 가치하락, 중국을 넘어 세계 경제 위협 
중국 당국은 위안화 가치 하락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단기성 투기자금(핫머니)를 감소시키고, 그림자 금융에도 타격을 줘 금융 시스템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위안화 가치 하락이 중국 경제 체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중국 경제가 은행 시스템 취약·그림자 금융·지방정부 부채 등 각종 문제을 안고 있어 실제 상황은 중국의 예상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전문가들은 위안화 가치 하락에 공황심리가 겹쳐 대규모 자금이 중국을 이탈하거나, 그림자 금융 시스템이 갑작스런 충격에 노출되면 중국 경제 안정성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급격한 위안화가치 하락세는 자금시장의 불안을 가중시켜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그림자 금융의 '돈 줄'이던 핫머니가 급감하면, 그림자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던 지방정부와 부동산 등 기업의 자금 융통도 막히게 된다. 재정이 열악한 중국 지방정부가 투자를 줄이고, 중국 경제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냉각하면 중국 경기 전반이 얼어붙을 수 있다. 

위안화 가치 하락과 중국 경제 불안의 영향은 중국내에 그치지 않는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국제 원자재 시장. 위안화 가치 하락과 중국 경제 지표 둔화에 따라 구리를 중심으로 국제 원자재 시장이 이미 요동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세계 최대 광산업체인 호주 BHP빌리턴 철광석 부문 대표 지미 윌슨은 "중국의 유동성 긴장에 대한 우려로 최근 철광석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고 밝혔다.

BHP빌리턴의 또 다른 고위 임원도 "중국의 수요 감소와 철광석 재고 증가가 국제 시장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구리 시장의 불안은 더욱 심하다. 특히 구리는 중국 그림자 금융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위안화 가치 하락이 그림자 금융에 타격을 주면서 구리 시장의 충격은 배가됐다.

중국의 그림자 금융에서 구리는 신용이나 대출의 핵심 담보 역할을 한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에 나선 후, 은행권 대출이 힘들어진 중국 부동산 기업들은 구리를 담보로 사금융에서 돈을 끌어다 쓰고있다.

그러나 위안화 가치와 구리 가격 하락이 구리 투매를 부추기고, 구리 가격 하락이 기업들의 담보 가치 손실을 부추기면  중국 금융 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 당국 용인하에 약세 지속,  장기 강세통화 지위 불변  
시장의 관심은 위안화의 '미래'로 쏠리고 있다. 시장은 위안화 가치 하락세의 지속기간을 예측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중국 외환거래센터는 21일 달러 대비 위안화 고시환율(기준환율)을 전일보다 0.0015위안(15bp) 상승한 6.1475위안으로 고시했다. 위안화 가치가 또 다시 하락한 것이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위안화 가치 하락이 추세화 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위안화는 지난해 달러 대비 가치가 3% 상승했지만, 올해들어 석달만에 3%가 하락했다. 

위안화 가치 추가적 하락을 전망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조기 금리인상 전망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고있어 위안화 가치 하락의 압박을 키우고 있다.

둘째,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 하락을 '묵인'하고 있어 위안화 가치 하락을 사실상 정부가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줄곧 위안화 가치 하락에 대한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며, 위안화 환율의 쌍방향 변동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중국 경제 둔화를 전망하는 기관이 늘면서 경제 경착륙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골드만 삭스는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7.6%에서 7.3%로 하향조정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전망치도 3.0%에서 2.6%로 내렸다. 

골드만삭스 19일 보고서를 발표하고, 최근 중국 경제지표 피로현상으로 중국 정부의 통화완화 정책과 위안화 평가절하(가치 하락) 기조를 이어가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2월 중국의 산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6%증가하는데 그쳐, 5년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 보고서는 산업생산이 회복없이는 위안화 가치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