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美·EU vs 러시아 신냉전시대…크림전쟁 다음은

기사입력 : 2014년03월19일 11:36

최종수정 : 2014년03월19일 12:25

우크라이나 사태 봉합되면서 중동에선 긴장 고조

[뉴스핌=노종빈 기자] 우크라이나 사태로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흡수되면서 미국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과 러시아 간의 신냉전 전선이 우크라이나에서 중동 지역으로 옮겨져 새로운 위협이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 위상 추락 보여줘"

모셰 얄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최근 텔아비브 대학에서 가진 강연에서 "미국의 위상이 약화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이스라엘 일간지 하레츠 등 현지 외신들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결과적으로 크림반도가 러시아로 병합된 것을 미국의 국제적 위상 추락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았다.

얄론 장관은 이스라엘로서는 "향후 이란과의 핵협상 프로그램에서 미국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 발언이 미국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전략적 대처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는 비판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경유해 독일 등 서유럽으로 공급되는 가스관(붉은색) 현황 <출처: 볼테어넷>
◆ EU, 우크라이나 사태에 적절히 대응 못했다 자책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도 EU 각국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EU가 우크라이나 야당으로의 정권교체 초기에 너무 일찍 개입한 반면, 지정학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에서는 행동이 늦었다고 설명했다..

슈타인마이어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흡수합병하기 위해서 단단히 준비해 온 것 같다"면서 "따라서 단기적으로 상황이 급반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러시아의 진의를 파악하지 못해 전략적 대응에서 뒤처졌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슈타인마이어는 EU가 러시아에 크림반도는 내줬지만 유럽으로 최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지나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분리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크림반도 일단락?…중동지역 긴장감 고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주변 국가들에 대한 서구의 진출을 침략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내몰기 위해서는 어떠한 비용과 손실이라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러시아와의 무력 충돌을 피하면서 정치·경제적 봉쇄에만 나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크림반도가 러시아로 귀속되는 것으로 일단락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많은 편이다.

이 경우 우크라이나에서 이어진 서방세계와 러시아 간 신냉전시대의 다음 전선은 중동 지역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 당장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시리아와 이란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중동에서는 시위 수준에 그친 우크라이나 사태와는 달리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시리아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러시아제 무기를 수입하고 있다. 바사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수십년간 친러시아 정권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

◆ 러, 이란·시리아 통해 이스라엘·미국 견제

핵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란에 대해서는 최근 국제사회로부터 제재가 반복되고 있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당장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

또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당장 인근 사우디아라비아도 국방력 증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로서는 미국과의 교류가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무력 증강이 결코 달갑지 않다.

다만 이란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러시아도 반대 입장이다. 이란이 핵무기를 증강하면서 중앙아시아 내 구소련 연방에 속했던 국가들과 중동 지역 무슬림권 국가들 간의 구심점으로 부상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결국 러시아는 시리아와 이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적절히 견제하고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으려 할 전망이다.

얄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편안하고 싶은 서방 국가들은 무력 분규를 다음 차례로 미루려 할 것"이라며 "내년으로 또는 차기 정부로 부담을 넘길 수는 있지만 결국 언젠가는 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