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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율 60%대' 스위스의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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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산업인력과장

"기업 주도의 직업학교 통한 산업인력 양성이 해법"

[뉴스핌=홍승훈 기자] 대기업 생산 조립공장은 고졸 여사원, 1차 협력사는 아줌마부대, 2차 협력사는 외국인노동자. 이것이 한국 산업인력의 현 주소다. 

기업들은 상당수 국민의 반기업정서보다 심각한 문제로 턱없이 부족한 산업인력 문제를 꼽는다. 앞으로 한국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와 함께. 구직자는 넘쳐나지만 고용시장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일부 직종과 직장으로만 몰리는 이른바 '산업인력 미스매치'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내 교육의 한계, 일자리 환경, 사회 문화적 인식과 철학의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국내 산업인력의 미스매치 문제는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리 직업훈련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됐다는 스위스 산업인력 현장 시스템을 둘러보고 돌아온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산업인력과장(사진)을 만나 그가 보고 느낀 스위스 직업교육 현장 이야기를 들어봤다.

-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해 스위스의 직업교육 현장을 다녀왔다던데 어땠나요. 그보다 스위스가 듣던대로 글로벌리 직업교육시스템이 가장 잘 짜여진 국가 맞나요.

= "이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가 스펙타파, 능력 중심 사회죠. 스위스는 청년고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국은 40%선을 턱걸이하던 청년고용률이 지난해 30%대로 떨어졌는데 스위스는 60%대를 꾸준히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현장을 찾아 살펴본 것입니다."<표참조>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가장 큰 차이가 뭔가요. 우린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부분 대학진학에 몰두하는데 스위스는 바로 취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 "스위스 국민들의 대학 진학률은 20%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70%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죠. 스위스는 중학교 졸업생 10명 중 7명은 직업학교를 택합니다. 실용적인 직업교육을 받는 곳이죠. 대학진학을 위해 인문계를 택하는 학생은 10명 중 2~3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 스위스의 직업학교란 곳이 우리로 말하면 예전의 상고(상업고등학교)나 공고(공업고등학교), 지금은 마이스터고나 일부 특성화고일텐데 이같은 진로를 택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 "스위스의 사회적 분위기는 직업학교를 가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인식이 높습니다. 이미 중학교 1~2학년때 적성을 면밀히 파악해 대부분 자신에게 맞는 직업학교를 택한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 학교 선생들도 학생들을 오랫동안 관찰해 이를 토대로 합리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권위도 있고 대부분 학부모들도 이를 수용하는 분위기죠."

이 과장은 이번 출장때 현장체험을 위해 국내 마이스터고 학생 한명도 동반했는데 그 학생 역시 중학교 졸업이후 마이스터고 진학을 결정했을때 부모의 반대가 상당했다고 한다. 한국의 현실은 역시 다르다.

이 과장은 "물론 한국과 스위스의 문화 자체가 다르니 이를 그대로 벤치마킹할 순 없겠지만 스위스의 산업인력에 대한 직업교육 시스템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스위스의 직업학교 시스템은 어떤가요.

= "이원제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일주일 중 3~4일은 학교와 계약을 맺은 기업(집에서 통근이 가능한 근거리)에서 현장훈련을 하고 1~2일은 학교에서 이론과 소양교육을 합니다. 현장훈련에선 아직 견습생 수준이니 정식 근로계약은 아니고 한달에 1000~1500스위스프랑(한화 120~180만원)의 급여를 받죠. 일정보수를 받으니 고등학생때부터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지는 셈이죠. 현장교육 역시 기업직원 중 마이스터 출신들이 제대로 지도를 하고 있구요. 학점인증 등을 위해 기업 현장교육을 대충 거치는 우리와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기업 스스로 이같은 당장 돈 안되는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뭘까. 사고가 유연한 청소년기에 직업훈련을 받게 되면 단기 숙련도가 높다고 한다. 특히 기계나 엔지니어링 등 높은 숙련도가 필요한 기업들의 경우 직업학교시스템을 반기는 상황이다. 

그럼 예산은 정부가 다 지원할까. 이 과장에 따르면 정부는 직업학교 비용만 지원하고 기업현장에 드는 비용과 급여는 기업이 자체 조달하고 있다. 결국 스위스가 낮은 실업률과 높은 청년고용률을 유지하는 비결은 '기업이 참여하는 도제식 직업교육시스템'이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렇게 직업학교(고등학교 수준)를 졸업한 학생들의 임금 수준은 어떨까.

= "직업학교를 나와 취업한 사람과 대졸자와의 연봉 차이가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스위스 로슈진단의 VET(직업학교)시스템 총괄임원 역시 직업학교만 나왔지만 승승장구하고 있죠. 취업후 인사나 승진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문 경영인으로서 계획이 있다면 직장에 다니면서 대학진학을 통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실제 스위스 소재 글로벌기업의 CEO를 지낸 사람들 중 VET 출신은 많다. 세르지오 에르모티(Sergio Ermotti)는 거대금융그룹 UBS CEO를 지냈고 모니카 발저(Monika Walser)는 가방브랜드 Freitag CEO를 역임했다. 하인즈 커러(Heinz Karrer) 스위스경제연합회 회장은 AXPO홀딩스 CEO로 활약했다.

실제 스위스 출신 노벨상 수상자는 역대 29명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에 이어 여섯 번째. 총인구 대비로 보면 위상은 더 높다. 일인당 노벨상 수상자는 스위스가 단연 전세계 최고다.

- 이번에 한국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졸업이후 스위스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스위스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양국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 "일단 국내 마이스터고 2학년을 마친 학생을 선발해 한국의 로슈진단에서 1년 견습생활을 하게 할 생각입니다. 1~2일은 학교, 3~4일은 로슈진단에서 일하는 거죠. 이후 졸업하면 스위스 현지 로슈기업에 가서 2년 트레이닝을 거쳐 글로벌기업에 진출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의 직업학교시스템을 최초로 경험하는 선구자적인 역할인데 일단 내년부터 20여명을 선발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산 문제는 기재부와 협의해야죠."

- 독일도 이같은 직업학교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들었는데 스위스와는 차이가 뭔가요.

= "독일은 직업학교를 가면 일반대학으로 진로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일단 진로를 결정하면 그 길로만 가야하는 거죠. 하지만 스위스는 도중에 진로를 바꿔 대학진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 끝으로 덧붙일 말씀이 있다면.

= "우리의 진로교육에 대해 재점검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해졌습니다. 사회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해요. 학교 교육의 변화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직업교육에 있어선 기업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정책을 만들어갈때 기업들이 학생들에 투자하고 직접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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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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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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