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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시급한 경제구조 대전환]④ 코리안 맨파워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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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사람으로, 코리안 메이드 컬처를"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다. 갑오년은 120년전 조선 정부가 근대화를 위한 '갑오경장' 개혁을 시작한 해다. 경장(更張)은 거문고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을 때 낡은 줄을 풀어서 새 줄로 바꿔 소리가 제대로 나게 한다는 뜻이다.

한국 경제도 갑오경장과 같은 새로운 개혁을 추진해야할 상황에 직면해있다. 저성장 저금리 저환율 저물가와 고령화 등 소위 '4저1고 시대'가 도래했다. 10대 수출품목이 20여년째 똑같고, 50년간 주요 산업구조가 바뀌지 않았다.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늙어가는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매킨지는 지난해 '제2차 한국보고서-신(新)성장 공식'에서 "지금 한국경제는 뜨거워지는 물속에 개구리 같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전통적인 효자 산업을 업그레이드해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 육성해야하는 과제가 있는 셈이다.

뉴스핌은 '2014 신년기획으로 [시급한 경제구조 대전환 -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리려면]을 준비했다. 경제구조 대전환이 왜 필요한가로부터 산업, 금융, 부동산 등 각 부문이 바뀌어야할 방향, 풀어야할 숙제를 조목조목 짚어보려한다. <편집자 주>

[뉴스핌=홍승훈 기자] "활력이 떨어진 한국의 경제, 산업구조를 바꾸려면 기업과 특정산업 중심의 경영과 정책을 사람, 우수인재를 키우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 

산업을 바라보는 앵글을 기업에서 사람으로 틀어 글로벌시장에서 코리아 메이드(korea made)가 아닌 코리안 메이드(korean made) 컬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자원빈국 한국이 수출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근면한 국민성에 더해 중화학공업 등 특정산업 육성책, 삼성과 현대, LG 등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글로벌경영, 이를 뒷받침한 정부 지원시책 등 네박자가 맞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똑같은 시스템으로는 앞으로 글로벌시장에서 성공을 담보하기 어려워졌다. 어쩌면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시기가 목전에 왔는지 모른다. 국내 산업이 패스트 팔로우(fast follow)를 벗어나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바뀌지 않는 한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경제 산업전문가들이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기존 모방을 뛰어넘는 이같은 변화는 창의와 혁신의 마인드를 갖춘 인재와 기업들이 갖춰지지 않고선 불가능하다. 결국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특정기업, 특정산업을 밀어주던 것에서 탈피해 사람을 키워 핵심인재들을 육성하는 것만이 앞으로 살아남는 유일한 생존법이다.

◆ "창의 혁신추구 핵심인재 태부족...그나마 대기업 편중"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에서 기업들이 사람과 인재에 포커스를 맞춘 소위 '인재경영'을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지 않았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지난 1993년 던졌던 "앞으로는 우수한 인재 한 사람이 천명, 만명을 먹여 살린다"는 한 마디는 파장이 상당했다. 2∼3세기 전에는 10만명, 20만명이 군주와 왕족을 먹여살렸지만 이제는 한 명의 천재가 10만명, 20만명을 먹여 살리게 될 것이란 의미였다. "S급 인재가 30명이면 일류회사 3개와 같다"는 이 회장의 한 마디에 여타 기업들마저 인재육성에 앞다퉈 나서기 시작했다.

이후 삼성은 글로벌 핵심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며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일례로 삼성전자 사업부문 CEO들은 해외 출장의 절반을 우수인력 영입에 할애할 정도였다. 삼성전자 인재개발실 직원들의 경우 외국인 핵심인재 채용을 위해 일년의 절반을 해외서 보낸다고 한다.

혁신이란 아이콘의 대표기업으로 꼽히는 애플. 이 애플이란 기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기술력 때문만이 아니라는데 전문가들은 공감한다. 그 누구보다 혁신과 창조를 추구했던 '스티브 잡스'란 한 인재의 역할이 두드러졌기에 가능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 역시 이같은 뛰어난 인재의 혁신적 사고와 창조적인 경영 없이는 불가능하다.

산업섹터만 봐도 혁신과 창조의 중요성은 드러난다. 70~80년대 한국경제를 이끌던 섬유산업은 2000년대 들어 사양산업으로 치부됐다. 산업측면에서만 보면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것. 하지만 유통시스템, 신소재, 디자인 등의 관점에서 다시 접근하자 섬유와 패션산업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의 변모할 수 있었다.

최근 전세계 대중 패션업계를 주도하는 '자라(ZARA)'라는 패션 브랜드를 보면 어느정도 답을 엿볼 수 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세계 어느 도시에서 쉽게 보이는 자라는 남녀노소, 계층을 불문하고 인기를 구가하는 자라는 기존 유행을 선도하는 기업 대신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을 빠르게 캐치해 짧은 기간내 저렴하게 출시한 것이 전세계 고객들을 만족시켰다. 유행에 너무 떨어지지도, 너무 앞서가지도 않는 실용패션을 무기로 자라는 패션업계내 확고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다.

국내 섬유업계 한 관계자는 "자라를 보면서 특정산업의 사양화를 아이디어와 혁신으로 바꿀 경우 신성장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결국 자라라는 기업 경영자와 그 안에 속한 인재들의 혁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했다.

이같은 작은기업의 창조와 혁신은 재정난으로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스페인에서 유일하게 빛났다. 자라 등 총 8개 브랜드를 보유한 인디텍스는 지난해 연 23억6100만유로(약 3조 363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창출했다.

◆ "수출강국 불구 수출할 인재는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창규 투자정책국장은 "요즘은 기업 M&A시에도 해당기업보단 그 기업에 있는 인재를 보고 추진하게 되는 경우도 꽤 많아졌다"며 "결국 인재를 어떻게 키우느냐가 한국의 산업 경제구조 대전환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못박았다.

결국 문제는 인재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더욱이 창의와 혁신 마인드가 갖춰진 인재들이 중소 중견기업이 아닌 대부분 삼성 등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는 점은 정부 고민을 깊게 한다.

물론 인재경영의 산실이라는 삼성 역시 핵심인재 영입에 온 힘을 기울이지만 한계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다. 재계 한 소식통은 "10여년전부터 S급 인재영입에 주력해온 삼성이지만 들어온 사람들이 계약기간(2~3년)을 못채우고 나간 경우도 많고 실적도 기대보다 못했던 경우도 상당했다"며 "삼성의 기업문화, 폐쇄성과 배타성 등의 갭을 극복하지 못하고 떨어져나간 인재가 한둘이 아니다"고 귀띔했다.

그럼에도 세간에 "비슷한 스펙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도 삼성에 들어가면 달라진다"는 관념이 지배적인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취업자로선 어느 기업에 들어가는냐에 따라 55년, 10년뒤 모습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기왕이면 중소기업보다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복지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대기업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대기업으로선 선순환의 연속, 중소기업으로선 반대인 셈이다.

또한 수출강국 이미지와는 달리 글로벌무대에서 일하려는 젊은이들이 적다는 현실도 개선해야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독일의 글로벌 컨설팅기업인 롤랜드버거 이석근 한국지사 초대 대표의 말을 들어보자. "중국같은 나라는 시장 자체가 워낙 크니 굳이 밖에 안나가도 되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 외국기업의 한국지사 근무뿐 아니라 글로벌리 활동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도전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저같은 경우는 MBA를 마친뒤 글로벌 컨설팅사를 택했는데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추지 못한 당시 국내 대기업보다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위해 글로벌 컨설팅사에서 일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20여년이 지나 결과적으로 그같은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든다. 글로벌 경영시스템, 인사 및 운영 시스템을 체득할 수 있었고, 성과위주 보상제도로 경제적 혜택 역시 대기업에 비해 많이 누릴 수 있었다"

특히 "우리는 경제구조가 수출중심인 까닭에 외국시장 상대 인력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하지만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국제화된 인력은 너무 적다"며 "수출이 우리 경제의 50~60% 비중이라면 글로벌화된 인력은 15%도 채 안될 정도로 열악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창규 국장은 "예컨대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지사 인력을 채용할 때 정부 예산이나 인센티브를 엮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시장에서 활동하는 해외지사 현지인력에 대해 내국인을 키워서 활용하겠다는 마인드가 앞으로는 더 필요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과학기술 핵심인재 10만 양병을 위한 제언'이란 보고서를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분야의 인력난으로 인해 국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과학기술 핵심인재 육성 전략의 시급성을 주장한 바 있다.
 
2012년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매년 1만명 가량의 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당시 대학 인력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친환경에너지 등 9대 유망산업 인력부족은 갈수록 심화돼 2020년까지 약 9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초과학과 범용공학을 전공한 석,박사급의 핵심인재는 현 육성체계로는 충당이 어렵다는 게 연구소 주장이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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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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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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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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