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②

기사입력 : 2014년02월04일 12:07

최종수정 : 2014년02월04일 12:07

경제혁신과 창조경제

◆다음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사회적 시장경제를 새롭게 펼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경제를 주축으로 하면서 사회정의를 실현해 양극화를 막고자 경제 민주화를 보완함으로써 활성화된 자유시장경제와 정의로운 경제 민주화를 두 축으로 하는사회적 시장경제 원리를 헌법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은 민생을 살리는 선진경제의 기반을 탄탄히 갖추는 일입니다. 우선 시장경제를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새 정부는 자유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고 나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뒷받침할 국가적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가 새로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계획의 수립, 집행과정에서보다 정확한 민심파악과 보다 강력한 업무장악력이 요구됩니다.

신설된 경제부총리제를 지휘본부로 해 범부처적인 총력체계를 갖추고, 기득권과 부처 이기주의를 과감히 떨쳐내고 민관 협업과 소통을 통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되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새누리당도 올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을 위한 '민생 총력체제'를 구축하고 초당적인 민관정 협력에 나서겠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민생법안도 협의해 처리하겠습니다.

▲창조경제와 강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좁게는 기업 내의 기술 융복합을 추구하고 창의성을 살려야 합니다. 넓게는 산업 직역간의 융복합도 중요합니다. 예컨대 건설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금융의 뒷받침이 필요하고 구상무역을 통한 대금지급체계까지 고려돼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적인 공조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 대기업만으로 한국경제를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아도 대기업 못지않은 기술을 갖고 틈새시장을 잘 공략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기업, 대기업만큼 유명하지는 않아도 각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수출형 중소기업(Mittelstand)인 강소기업(hidden champion)을 키워내야 합니다.

수출의 70%를 중소기업이 담당하면서 1인당 수출액이 단연 세계 최고인 독일의 예에서 보듯이 세계를 석권하는 우리 대기업과 같은 중소 중견기업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강소기업의 나라가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과의 분산, 협조 지원관계의 확립, 혁신을 통한 자체기술력과 특허의 확보,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