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정보유출 재발방지책 미흡" 쓴소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근본적 대책 빠졌다...큰그림 다시 살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정부가 내놓은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대해 한목소리로 쓴소리를 쏟아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정부가 내놓은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은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만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며 "정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대책을 좀 더 꼼꼼하고 실효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최고위원은 "현재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나누어져 있는 개인정보관리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빠졌다"며 "정부는 큰 그림을 다시 살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 정부가 정부의 책임은 외면한 채 정부수입을 늘리는 방법만 내놓은 것"이라며 "정작 중요한 피해자구제방안과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시스템, 보완 취약분야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빠진 알맹이 없는 대책이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철저한 진상과 근본대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통해서 재발방지의 근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여야는 전날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는 현오석 부총리의 발언에 대한 질타도 이어갔다.

심 최고위원은 "한심한 발언이다.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놨는데 부총리는 도대체 현실을 알고 하는 말이냐"며 "어제 회의가 감독체계의 문제점과 대책을 살피는 자리였는데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 옳은 태도였으며 할 말이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언에 대해 사과를 하는 것이 빠를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외눈박이 눈에는 두 눈 가진 사람이 비정상으로 보인다고 하더니,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외눈박이식 인식"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쳐온 참으로 어리석은 정부가 책임을 묻는 국민의 분노를 어리석다고 치부해 버리는 오만과 무책임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