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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수]‘기는’ 방통위 VS ‘나는’ 이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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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 보조금 추가 제재 검토

[뉴스핌=김기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연말 이동통신사에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며 휴대폰 불법 보조금 경쟁을 제재했으나 이통사는 여전히 보조금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방통위가 이통 시장의 혼란을 막지 못하는 탓에 ‘기는’ 방통위 위에 ‘나는’ 이통사라는 지적이 쏟아져 나온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연초부터 통신사의 휴대폰 보조금 경쟁이 통신 시장을 휘젓고 있다. 보조금이 제한 한도인 27만원을 넘겨 최고 80만원까지 오르내리는 것이다.

보조금 가격이 널뛰는 탓에 소비자들은 동일 휴대폰을 상이한 가격으로 구입하게 되는 실정이다.

지난 5일 서울 용산역에서 휴대폰을 구입한 이 모씨(서울 명일동)는 “판매점에 따라 휴대폰 가격이 최대 50만원 차이가 났다”며 “보조금을 지키는 판매점은 가격이 비싸 손님들의 발길이 뜸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구형 단말기 중에서는 출고가 95만원대인 갤럭시S4 LTE48-A가 10만원대, 85만원대인 갤럭시노트2가 10만원 이하에 각각 판매됐다.

이와 함께 출고가 69만원대인 베가 아이언과 베가 넘버6, 출고가 49만원대인 옵티머스G, 옵티머스LTE3 등은 공짜폰으로 풀렸다. 최신 단말기 중에서는 베가 시크릿업과 G2가 할부원금 10만원대에 판매됐다.

보조금 경쟁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자 방통위는 지난 3일 이통사 임원을 소집시켜 시장 안정화를 요청했다. 

특히 방통위는 현 상황을 주시하다가 휴대폰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릴 경우 이통사 임원 등을 다시 소집할 방침이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오남석 국장은 “불법 보조금 경쟁 등이 지속되면 이통사 임원을 직접 소집시킬 것”이라며 추가 제재 조치를 시사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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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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