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주택 교체수요 중심 청약제도 개편"..국토부는 "계획 없어"
정부는 올해 주요 경제정책으로 주택을 가진 사람이 넓은 집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주택청약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없다. 자칫 정부 발표만 믿고 주택 구입을 준비했다가는 낭패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가 경제정책을 총괄 조율하는 기획재정부는 주무 부처와 충분한 논의 없이 '끼워넣기'식 경제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 경제 정책' 가운데 "집을 넓혀 이사하는 교체수요층을 위한 청약제도 개편" 방안은 세부 실행방안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직 아무런 청약제도 개편 방안이 없고 정부 차원의 요청도 없다"며 "(기재부의 2014년 경제정책방향은) 실제 집행할 정책을 발표했다기 보다는 정책 방향을 제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교체수요층을 중심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하려면 우선 청약가점제 폐지가 가장 먼저 요구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청약가점제를 개편할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교체수요층에 대한 주택 구입 자금지원도 계획에 없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주택대출(디딤돌 대출)을 유주택자에게 확대하는 것을 검토치 않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내집마련 수요자에게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를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청약제도와 정부 주택 대출 개편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주택자인 교체수요층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은 정부의 주택 청약제도가 마련된 이후 가장 큰 폭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청약제도는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에 촛점이 맞춰져 있어서다. 이에 따라 아무런 실행방안도 없이 청약 제도 개편만 언급한 것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기대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기획재정부의 '교체수요층 중심 청약제도 개편' 정책은 지난해 5월 국토부가 청약제도를 일부 개편한 것을 근거로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4.1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 주택을 청약할 때 유주택자도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했다. 그때까지 유주택자는 청약 1순위가 될 수 없었다.
유주택자의 주택 청약을 '원천 봉쇄'했던 청약가점제도 함께 바꿨다. 무주택기간, 통입가입기간, 부양가족수를 점수로 하는 청약가점제의 적용 비율을 75%에서 40%로 낮춘 것. 이에 따라 유주택자도 청약 1순위로 아파트를 청약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해 이미 바꾼 청약제도를 올해 주택 정책 방향으로 포함한 것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정부가 올해 추진하기로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당연히 새로운 대책이 나올 것으로 믿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가 경제정책의 수장인 경제 부총리가 발표했다는 점에서 비판 대상이란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목원대 정재호 교수는 "정부가 단지 '숫자'를 채우기 위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의 정책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기업의 영업계획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