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서승환 장관 "KTX 법인 민간에 팔면 먼허 박탈"

기사입력 : 2013년12월22일 09:57

최종수정 : 2013년12월22일 09:58

[뉴스핌=이동훈 기자] 수서발 KTX 법인 지분을 민간에 팔면 면허를 박탈하는 대책이 논의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수도권 철도차량정비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서발 KTX(한국형 고속철도) 법인의 정관이나 면허에 민영화가 안 되도록 하는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민간에 지분을 넘기지 못하게 하는 조건부 면허를 내주고 만약 민간에 지분을 팔면 면허를 박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철도 노동조합이 파업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수서발 KTX 민영화' 논란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다.

서 장관은 이어 "법원의 등기가 늦어지는데 등기가 나오는 대로 면허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다음 주께 면허가 발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 장관은 또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열차 정비에 만전을 기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 장관의 이번 방문은 코레일의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KTX차량 비상정비 대책과 운행상황 등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경기 의왕ICD(내륙 콘테이너기지)와 오봉역 시멘트 집하기지를 방문해 철도 파업 후 컨테이너·시멘트 수송현황과 대책을 점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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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