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QE3 축소] 정부, 거시경제금융회의 유보…시장안정 판단(종합)

기사입력 : 2013년12월19일 11:59

최종수정 : 2013년12월19일 15:10

현오석 "컨틴전시 플랜 따라 시장 상황 지켜볼 것"

[뉴스핌=박기범 기자] 정부는 19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4개 기관이 참석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완화(QE) 축소를 결정했음에도 국내증시 등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정부는 북한 미사일 사태,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화가치 급락과 같이 금융시장에 불안조짐이 있을 때마다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날 오전 각 부처는 시장상황점검회의(기재부), 통화금융대책반회의(한국은행), 금융시장점검회의(금융위), 비상금융대책회의(금감원)를 각각 개최했다.

각 부처가 내릴 결론은 대동소이했다.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조치가 글로벌 시장 및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변동성이 심화될 수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오전 열린 ‘제1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테이퍼링에 대해 우리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격이 크지는 않다고 예상한다"면서도 "다만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서 시장 상황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은행 역시 비슷한 판단을 내놓았다.

금융위 고승범 사무처장은  "FOMC 회의 이후 미국 증시가 호조를 보이는 등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시장에서 변동성 확대보다는 불확실성 제거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다만 신흥국 자금 유출입 확대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금감원 구경모 거시감독국장은 "우리나라의 CDS프리미엄이 전일 대비 1.7bp 하락하고 NDF 원화환율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미국 양적완화 축소가 글로벌 시장 및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은호성 국제국 국제총괄팀장 역시 "멕시코나 브라질 같은 중남미 국가들의 주가가 다소 오르고 초기반응 차분하게 진행됐다"며 "다만 초기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겠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모니터링은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통화금융대책반′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점검체제를 재가동했다.

한은은 "이번 FOMC 회의 결과가 국내외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필요시 시장안정대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美 연준은 18일(현지시간) 이틀간 열린 FOMC를 통해 현행 월 850억달러 규모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750억달러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자산 매입 규모를 국채 매입과 모기지담보증권(MBS)에서 현재보다 각각 50억달러씩 줄인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연준은 올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9월의 2.0~2.3%에서 2.2~2.3%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2.9~3.1%에서 2.8~3.2%로 변경했다.

연준은 발표문에서 "점진적인 개선세에 비춰봤을 때 고용시장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 전망 역시 나아지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자산매입 규모를 완만하게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