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한국방송협회가 정부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방송협회와 방송인총연합회는 4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5일 발표할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협회는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료방송 중심의 UHD(초고화질) 방송 추진과 관련해 "국민의 매체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유료방송만 UHD 방송을 하면 국산 UHD 콘텐츠 부족, 외국 UHD 의존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UHD 방송 실행 계획안에는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이 각각 2014년과 2015년에 UHD 방송을 상용화한다는 구체적 시기가 담겨져 있지만 지상파방송은 상용화 시기가 불명확하다.
방송협회는 "이러한 현상은 UHD 서비스가 시장에 쉽게 정착하지 못하게 만든다"며 "결과적으로 700MHz 주파수가 사실상 통신용으로 배정하게 될 개연성을 키운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래부와 방통위가 연구반을 구성해 논의 중인 700MHz 주파수는 108MHz폭 전체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할 계획이었지만, 지상파방송의 강력한 반대로 40MHz폭만 이동통신용으로 할당된 상황이다.
방송협회는 또 계획안이 유료매체의 요구에만 귀를 기울인 결과물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위성방송사업자가 요구하는 DCS 허용, 종편과 케이블사업자가 원하는 8-VSB 및 클리어쾀 허용, 유료방송 모든 사업자가 원하는 지상파 의무재송신 범위확대 방안 등 유료매체들의 요구사항만 총망라 했다"며 "종합적인 균형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방송협회는 균형발전을 위한 지상파 지원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방송협회는 "지상파방송과 유료매체가 공정한 경쟁을 해야 국민들의 선택권이 넓어진다"며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허용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중간광고 허용 역시 요구했다. 방송협회는 "지상파방송에게만 금지된 프로그램 중간광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며 "지상파 방송이 경영 위기에 빠질 경우 가져올 파급을 고려할 때 중간광고 허용은 오히려 고품질 제작역량 강화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광고 재원으로 운영되는 민영방송, 가입자 기반으로 운영되는 유료방송의 안정적 재원 구축을 통해 방송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