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中 내수확대 총력] ① 돈 빌려줄테니 제발 소비좀... 정부 '읍소'

기사입력 : 2013년11월25일 14:35

최종수정 : 2013년11월25일 14:40

소비 전용 무담보 소액 대출 서비스 확대 실시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내수 촉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무담보 소액대출 금융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출처:바이두(百度)
25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은행감독회는 '소비금융공사 시범지역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금융 회사'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소비자를 위해 마련된 금융기관으로, 소비품목에 대해 무담보 소액 대출을 제공해준다. 자동차 캐피탈과 같은 금융리스 서비스를 관광·각종 공산품 구매·결혼 등 일반 소비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해 소비를 늘린다는 계획인 것.

중국은 2010년부터 베이징(北京)·톈진(天津)·상하이(上海) 및 청두(成都) 등 4개 도시에서 소비금융 서비스를 시범 운용해왔다. 내년 1월부터는 새로발표된 방안에 따라 선양(瀋陽)·난징(南京)·항저우(杭州)·허페이(合肥)·취안저우(泉州)·우한(武漢)·광저우(廣州)·충징(重慶)·시안(西安)·칭다오(青島)의 10개 도시에서도 소비금융 회사 설립과 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소비금융 출자인의 자격을 확대해 민간자본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했고, 소비자의 대출한도를 기존 월수입의 5배에서 20만 위안으로 수정하는 등 소비금융 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됐다.

중국은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에서 소비촉진을 통한 내수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전체 GDP(국내총생산) 가운데 소비의 비중은 목표만큼 빠르게 커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2013년 기준 중국 전체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달했지만, 80%가 넘는 미국에 비해선 여전히 수출의 비중이 높다.

저우춘성(周春生) 창장(長江)경영대학원 교수는 "중국의 소비규모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불균형과 높은 저축률 등 소비확대를 저해하는 요소를 단기간에 해결할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대출은 소비와 내수 확대 촉진을 위한 중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0년 처음으로 소비금융 인가를 받은 베이징 등 4개 도시의 소비금융 자산총액은  2012년 10월 기준 40억 16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82%가 늘었다. 대출총액은 전년 대비 197.98%가 늘어난 37억 900만 위안으로 집계됐다.

소비자가 소비금융을 통해 대출받은 자금으로 소비가 가능한 품목은 주로 가전·가구 등 내구성 소비품과 교육·관광·결혼·실내 인테리어 등이고, 주택과 자동차 구매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한편 소비금융 시범지역 확대에 따라 전자상거래 업체와 가전기업의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증권 전문가는 전자상거래 업체인 쑤닝윈상(蘇寧雲商)·아이스더(愛施德)·왕푸징(王府井)과 가전업체 메이디그룹(美的集團)·TCL그룹 등이 소비금융 시범확대의 수혜기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