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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시장, 구글로 넘어가고 있다①] 대한민국 인터넷주권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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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플레이어에 무너지는 토종 SNS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어느 나라건 영토주권은 최대 관심사다. 우리는 독도의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해 일본과 대립하고 있다. 전국민의 관심사인 독도문제는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 있다. 
중국도 일본과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중일 양국 사이에 무력시위는 물론 전쟁을 각오하겠다는 발언까지 오가며 영토주권 수호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경없는 인터넷 세상의 영토주권은 상대적으로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 

전 세계 인터넷 검색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구글이 우리 안방 공략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내에서는 정작 토종 인터넷 기업들을 핍박(?)하려는 규제 움직임만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인터넷 영토주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결과다.

이에 뉴스핌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구글의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고 인터넷 세상의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한 대안을 짚어볼 예정이다.<편집자주>

[뉴스핌=양창균 서영준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영토란 단지 육지의 개념을 넘어 영해까지 아우르면서 영공까지 포함 하는 포괄적 규정이다.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인터넷 주권은 어떨까. 대한민국 헌법이나 국제법으로 인터넷 주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최근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을 중심으로 인터넷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물밑작업이 예사롭지 않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한민국도 인터넷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범국민적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발 더 나가 영토와 영해 영공에 이어 인터넷 주권을 제4의 주권으로 규정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돌아가는 국내 분위기는 녹록지 않다. 오히려 국내 인터넷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역차별을 받는 상황도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중국등 강대국들이 자국의 인 터넷 산업에 보호막을 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기업들도 이러한 틈을 노리고 공략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그동안 어렵게 지켜냈던 대한민국의  인터넷 주권도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러한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세계 최대 검색엔진인 구글. 구글이 대한민국 인터넷 주권을 공략하기 위해 호기(好機)로 잡은 시점은 공정위 결론 직후로 추정된다.

네이버와 다음은 지난 2011년 4월 구글이 자사 OS(운영체제) 내 구글검색을 선탑재하고 국내 회사의 검색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의혹이 있다며 공정위에 구글을 제소한 바 있다.

국내 포털이 공정위에 구글검색 선탑재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제소한 시점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최근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우연의 일치일 수 있겠으나 공정위가 구글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시점부터 완연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2013년 10월 코리안클릭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순설치자수

◆ 모바일 시대, '구글의 공포' 현실화

치열한 경쟁에서 먼저 기선을 잡은 건 구글이다. 구글은 자사의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Android)를 기반으로 모바일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최근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올 10월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순설치자수 상위 10개 앱 가운데 9개는 선탑재 된 구글의 앱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카카오톡이 7위에 한 개 이름을  올렸을 뿐이다. 네이버는 15위를 기록하고 있다. 15위까지 순위를 확장해 보면 상위 15개 앱 가운데 구글이 기본앱으로 제공하는 지도 서치 캘린더 등 12개(80%)가 차지하고 있다.  국내 앱은 카카오톡(7위) 카카오스토리(11위) 네이버(15위) 등 3개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달의 경우 7위에 머무르던 구글검색(구글 서치)이 순설치자수 면에서 카카오톡을 제치고 6위로 올라서며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범위를 확대시켜 100개 앱으로 따져도 구글이 국내 인터넷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순설치자수 상위 100개 앱의 공급업체 비중은 삼성전자가 28개(28%)로 가장 많았고 구글이 20개(20%) SK계열사의 앱이 19개(19%)를 차지했다. 모바일기기 내 기본앱 탑재로 인해  OS(안드로이드) 제조사(삼성) 통신사(SK) 등의 비중이 70%에 육박하고 있다. 대형 포털로 일컫는 네이버의 경우 자회사인 캠프모바일을 포함해 4개, 다음은 다음앱 단 1개만 각각  이름을 올렸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구글이 향후 수년 내에 국내 인터넷 시장에서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영역을 확보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PC시대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시장에서는 구글이 시장확대에 제한적인 모습이었다"면서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기반에서는 구글이 모바일시장을 지배하는 구조로 흐르는 듯 하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플레이어에 무너지는 토종 SNS

국내 SNS시장에서 절대 부동의 1위였던 싸이월드는 2010년 갑자기 불어닥친 페이스북 열풍에 굳건했던 아성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PC 기준으로 2010년 2300만명에 달했던 순 방 문자 수는 3년이 지난 지금 절반 정도인 110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모바일 순방문자 수까지 고려하면 '국민SNS'라 불리던 싸이월드는 페이스북에 SNS의 왕좌를 내준 지 오래 된 상태이다.

지난 5일 네이버가 인수한 단문형 SNS업체인 미투데이는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 미투데이는 2009년 300만 명의 주간 순방문자 수를 기록하며 트위터를 앞서기도 했으나 현재는  모바일 주간 PV(페이지뷰)에서 페이스북의 2%에 불과한 수준으로 사용자가 이탈했다.

최근 다음의 '요즘', SK컴즈의 'C로그' 등이 모두 서비스를 종료하는 상황에서도 '미투데이'만은 토종 SNS로서 명맥을 유지해 왔었다. 그러나 미투데이에 대한 네이버의 꾸준한 투 자에도 불구하고 미투데이는 글로벌 브랜드 파워에 밀려 사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사실상 서비스 운영과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는 글로벌 무한 경쟁 환경 하에서 제한된 리소스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전략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 서비스 종료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져  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SNS업계에서는 이처럼 토종SNS가 쉽게 무너지는 현실이 전주곡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어쩌면 다시 토종SNS를 볼 수 없을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SNS업계 한 관계자는 "모든 산업구조가 비슷하지만 인터넷 산업의 경우 한번 경쟁구조에서 떨어지면 회복할 수 없는 치명타를 입는다"며 "더욱이 모바일시장에서는 탈락한 사업자는 설 기반도 함께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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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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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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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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