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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시장, 구글로 넘어가고 있다①] 대한민국 인터넷주권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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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플레이어에 무너지는 토종 SNS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어느 나라건 영토주권은 최대 관심사다. 우리는 독도의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해 일본과 대립하고 있다. 전국민의 관심사인 독도문제는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 있다. 
중국도 일본과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중일 양국 사이에 무력시위는 물론 전쟁을 각오하겠다는 발언까지 오가며 영토주권 수호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경없는 인터넷 세상의 영토주권은 상대적으로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 

전 세계 인터넷 검색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구글이 우리 안방 공략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내에서는 정작 토종 인터넷 기업들을 핍박(?)하려는 규제 움직임만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인터넷 영토주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결과다.

이에 뉴스핌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구글의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고 인터넷 세상의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한 대안을 짚어볼 예정이다.<편집자주>

[뉴스핌=양창균 서영준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영토란 단지 육지의 개념을 넘어 영해까지 아우르면서 영공까지 포함 하는 포괄적 규정이다.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인터넷 주권은 어떨까. 대한민국 헌법이나 국제법으로 인터넷 주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최근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을 중심으로 인터넷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물밑작업이 예사롭지 않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한민국도 인터넷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범국민적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발 더 나가 영토와 영해 영공에 이어 인터넷 주권을 제4의 주권으로 규정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돌아가는 국내 분위기는 녹록지 않다. 오히려 국내 인터넷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역차별을 받는 상황도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중국등 강대국들이 자국의 인 터넷 산업에 보호막을 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기업들도 이러한 틈을 노리고 공략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그동안 어렵게 지켜냈던 대한민국의  인터넷 주권도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러한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세계 최대 검색엔진인 구글. 구글이 대한민국 인터넷 주권을 공략하기 위해 호기(好機)로 잡은 시점은 공정위 결론 직후로 추정된다.

네이버와 다음은 지난 2011년 4월 구글이 자사 OS(운영체제) 내 구글검색을 선탑재하고 국내 회사의 검색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의혹이 있다며 공정위에 구글을 제소한 바 있다.

국내 포털이 공정위에 구글검색 선탑재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제소한 시점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최근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우연의 일치일 수 있겠으나 공정위가 구글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시점부터 완연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2013년 10월 코리안클릭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순설치자수

◆ 모바일 시대, '구글의 공포' 현실화

치열한 경쟁에서 먼저 기선을 잡은 건 구글이다. 구글은 자사의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Android)를 기반으로 모바일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최근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올 10월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순설치자수 상위 10개 앱 가운데 9개는 선탑재 된 구글의 앱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카카오톡이 7위에 한 개 이름을  올렸을 뿐이다. 네이버는 15위를 기록하고 있다. 15위까지 순위를 확장해 보면 상위 15개 앱 가운데 구글이 기본앱으로 제공하는 지도 서치 캘린더 등 12개(80%)가 차지하고 있다.  국내 앱은 카카오톡(7위) 카카오스토리(11위) 네이버(15위) 등 3개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달의 경우 7위에 머무르던 구글검색(구글 서치)이 순설치자수 면에서 카카오톡을 제치고 6위로 올라서며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범위를 확대시켜 100개 앱으로 따져도 구글이 국내 인터넷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순설치자수 상위 100개 앱의 공급업체 비중은 삼성전자가 28개(28%)로 가장 많았고 구글이 20개(20%) SK계열사의 앱이 19개(19%)를 차지했다. 모바일기기 내 기본앱 탑재로 인해  OS(안드로이드) 제조사(삼성) 통신사(SK) 등의 비중이 70%에 육박하고 있다. 대형 포털로 일컫는 네이버의 경우 자회사인 캠프모바일을 포함해 4개, 다음은 다음앱 단 1개만 각각  이름을 올렸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구글이 향후 수년 내에 국내 인터넷 시장에서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영역을 확보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PC시대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시장에서는 구글이 시장확대에 제한적인 모습이었다"면서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기반에서는 구글이 모바일시장을 지배하는 구조로 흐르는 듯 하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플레이어에 무너지는 토종 SNS

국내 SNS시장에서 절대 부동의 1위였던 싸이월드는 2010년 갑자기 불어닥친 페이스북 열풍에 굳건했던 아성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PC 기준으로 2010년 2300만명에 달했던 순 방 문자 수는 3년이 지난 지금 절반 정도인 110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모바일 순방문자 수까지 고려하면 '국민SNS'라 불리던 싸이월드는 페이스북에 SNS의 왕좌를 내준 지 오래 된 상태이다.

지난 5일 네이버가 인수한 단문형 SNS업체인 미투데이는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 미투데이는 2009년 300만 명의 주간 순방문자 수를 기록하며 트위터를 앞서기도 했으나 현재는  모바일 주간 PV(페이지뷰)에서 페이스북의 2%에 불과한 수준으로 사용자가 이탈했다.

최근 다음의 '요즘', SK컴즈의 'C로그' 등이 모두 서비스를 종료하는 상황에서도 '미투데이'만은 토종 SNS로서 명맥을 유지해 왔었다. 그러나 미투데이에 대한 네이버의 꾸준한 투 자에도 불구하고 미투데이는 글로벌 브랜드 파워에 밀려 사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사실상 서비스 운영과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는 글로벌 무한 경쟁 환경 하에서 제한된 리소스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전략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 서비스 종료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져  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SNS업계에서는 이처럼 토종SNS가 쉽게 무너지는 현실이 전주곡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어쩌면 다시 토종SNS를 볼 수 없을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SNS업계 한 관계자는 "모든 산업구조가 비슷하지만 인터넷 산업의 경우 한번 경쟁구조에서 떨어지면 회복할 수 없는 치명타를 입는다"며 "더욱이 모바일시장에서는 탈락한 사업자는 설 기반도 함께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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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백 약발' 하루 만에 주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일(현지시간) 전날의 급락분 일부를 되돌리며 다시 상승했고, 미 달러화도 장 초반 약세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했다.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바이백(환매) 규모를 최소 두 배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경계감이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재무부가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국채 대신 달러화 약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bp(1bp=0.01%포인트) 상승한 4.698%를 기록했다. 30년물 수익률은 4.4bp 오른 5.238%,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0.9bp 상승한 4.188%를 나타냈다.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10~30년 만기 장기 국채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자 시장 안정에 나선 것이다. 발표 직후 10년물과 20년물,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글로벌 국채 매도세도 진정됐다. 그러나 하루 만에 국채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면서 재무부 조치의 효과가 지속될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가 당초 발표한 40억달러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국채 수익률이 기초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매뉴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미국 금리·모기지 거래 책임자인 마이클 로리지오는 베선트 장관의 발언보다는 국제유가 상승이 이날 국채 수익률 반등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면 연준이 더욱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를 상대로 "경제 전쟁(economic warfare)"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시작한 이란과의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물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높아졌다. 미국 5년물 물가연동국채(TIPS)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날 2.289%에서 2.338%로 상승했다. 10년물 TIPS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345%를 기록해 시장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약 2.3%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실시된 90억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TIPS 입찰에서는 응찰률이 2.8배를 기록해 최근 추세와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확인됐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건을 소폭 웃돌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외환시장에서도 재무부의 바이백 정책을 둘러싼 평가가 이어졌다. 전날 바이백 확대 발표 직후 급락했던 달러화는 이날 장 초반 하락분을 만회하고 소폭 상승했다.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6% 상승한 98.89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01% 하락한 1.1676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는 장중 한때 1.171달러까지 올라 5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는 달러 대비 0.6% 하락한 달러당 159.12엔을 나타냈다.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21일 오전 7시 기준 전장 대비 6.92% 하락한 1394.80원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재무부가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을 억제할 경우 미국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달러화 약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금리가 재정적자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에서 이른바 '통화가치 희석 거래(debasement trade)'로 불린다. 정부 부채 확대와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해 투자자들이 금이나 비트코인 등 대체 가치저장 수단으로 이동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CIBC 캐피털마켓의 세라 잉 외환전략 책임자는 "이는 베선트 장관이 시장을 시험하고 시장이 이에 맞서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발표가 더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시장이 이를 그다지 신뢰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향후 금리 경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날 공개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내부의 우려가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정책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었으며 '많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를 향해 둔화하지 않을 경우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리선물 시장은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약 35% 반영하고 있으며, 12월까지 한 차례 이상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67%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달 말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예정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추가 단서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5% 상승한 7만2524.54달러까지 오르며 6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정적자 확대와 통화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 가치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가 다시 부각됐다. koinwon@newspim.com 2026-08-2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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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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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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