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LH, 강남·서초 보금자리지구서 1000억원 폭리

기사입력 : 2013년11월01일 18:01

최종수정 : 2013년11월04일 00:23

[뉴스핌=이동훈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강남 보금자리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공사비를 부풀려 557억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과 경제정의실천국민연합(경실련)이 LH의 강남 1A·2A블록 분양 아파트 준공 내역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LH는 공사비를 부풀려 3.3㎡당 105만원, 가구당 3200만원의 이득을 남겼다.

LH는 입주자모집 공고문에서 강남 1A블록의 직접공사비와 일반관리비·이윤을 합친 총공사비를 1248억1500만원으로 써넣었다. 또 2A블록은 1432억2300만원을 총공사비로 표시했다.

하지만 준공 내역서에서는 1A블록과 2A블록 각각 976억200만원과 1146억7900만원으로 써넣었다.

이에 따라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준공 내역서는 각각 272억1200만원과 285억4300만원의 차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LH는 공사비를 부풀려 모두 557억56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수현 의원은 "LH는 서초2A블록에서 공사비 부풀리기로 506억원의 차익을 남겼으며 강남 1A·2A블록에서도 557억원을 얻어 모두 1000억원 이상 챙겼다"라며 "이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준공 내역서의 공사비 원가에는 지급 자재비와 간접비 등이 누락돼 있어 이를 근거로 분양 이익을 더 챙겼다고 말할 순 없다"라며 "일부 초우량사업지구(서초, 강남)에서 이익을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수익이 영세 서민의 주거안정망을 확보하는 재원으로 투자되고 있어 과대한 이익을 거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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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