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에서 계속)
그렇다면 개혁의 방향은 어떤 것들이 있나. 주로 언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을 얘기할게요. 지금 국유기업계열, 가격, 금융, 재정, 세제, 토지, 호구, 행정체제, 여러 가지 도처간의 개혁들이 있습니다. 이런 개혁들에 과거 14기나 11기 14기 16기 이전에는 80년초에는 개혁개방 초기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만 바꿔도 큰 개혁이었다. 그 다음 임금개혁, 그리고 14기로는 전반적인 기업제도 개혁. 16기 독점개혁, 그리고 가격개혁에서는 14기는 생산요소 가격. 생산재료를. 그 다음에 지금의 개혁은 주로 자원활용개혁입니다. 그리고 국유기업개혁에서 독점적인 개방에서 지금은 국유재산 관리의 재산권에 관한 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금융에서는 이때는 관리변동환율제도 상업은행 발전을 14기, 16기에는 상업은행 주식제도 실현, 주식교환, 주식예탁 등.
그리고 보통 15기와 17기에는 신농촌 그래서 농촌발전, 이번엔 금융분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해자유무역구역 많은 기업들이 나왔다. 그리고 재정관세에 대해서 지방 분세 1900, 그리나 14세기에 개혁에 따라서 중앙와 지방의 분세제를 실시합니다. 지금 세제개혁을 하지만 2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세제개혁을 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과 세제과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토지개혁에, 그리고 토지에 있어서는 농촌토지들이 헐값에 도시화 되는 과정에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갖고 있는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것이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호구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농민에 도시에 있는 농민들이 도시의 호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호구제도의 기본핵심은 사람이 중심인 리커창이 강조하는 사람이 핵심인 도시화. 결국 도시에 있는 농민공의 도시민화라는 것. 그게 기본적인 개념이다.
그 다음에 행정체제. 행정체제 경우 주로 중앙과 지방의 권리 분리했습니다. 기업과 국민 소득수준을 경제성장과 동일한 속도로 맞춘다. 이런 것들을 발표해서. 결국은 1차분배, 소득을 올려줌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1차 분배 2차 분배는 뭐냐? 결국은 가진 사람들의 것을 가져다가 나누는 것이 2차분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핵심은 화두는 1차분배에 2차분배까지 포함하는 제도개혁에 있다. 도시화 추진. 전체적으로 큰 흐름속에서 추진될 개혁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중국의 개혁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문건들이 있습니다. 작년 18차 당대 보고가 있습니다. 당 대회 보고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인데 경제체제의 전면, 재정세제개혁 공공, 체제개혁 3중전회 의제를 발표하면서 8월 27일 3중전회를 개최한다고 밝히면서 중대한 문제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진핑이 지방을 순찰하면서 경제체제를, 시장 중심의 시장화 개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가지 경제체제개혁에 있어서는 전국 통일시장, 정부와 시장의 분리. 이것이 기본이 되겠고, 그 외에 사회체제, 정치체제개혁 등을 3개의 큰 체제개혁 방향을 시진핑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18차 당대회. 전체회의를 했을때 기본적인 큰 틀은 뭐냐면. 2020년에 아까 중국의 꿈입니다. 중국의 꿈중에서 경제적인 꿈은 무엇이냐면 전면적 소강상을 만드는 것. 모든 13억의 중등소득에 수준에 다다른. 그게 중국의 꿈이죠. 이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바로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과 구조조정이죠. 그것들이 큰 틀이고요. 그래서 경제체제의 3대 중점으로서 시진핑이 말한 것처럼. 시장, 시장개혁, 정부와 관계 전체적으로 이 틀안에서 보듯이 앞으로 중국경제체제의 방향과 영역을 주로 살펴보면 크게 3개의 영역에서 이뤄집니다. 분배제도와 재산권이라는 크게 세 가지. 또 개혁의 목표로서 이런 것들을 중국경제를 도시화 수준을 그래서 세 가지 방향과 영역과 추구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금융개혁, 환율제도 개혁. 그리고 자본, 자유무역 실험. 도시화 관련해서 재정세제개혁 사회보장제도개혁 호구제도 인구정책제도 토지제도, 이것들이 같이 이뤄져야 합니다. 크게 봤을 때 3개 영역 이런 개혁이 3중전회에서 이뤄져야 하는 방향성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중국 언론에 정리된 여러 가지 개혁의 내용,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 요새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초안에 증여세가 들어가 있는 것, 여기에 논란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만자 정도 되는 최종보고에는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지금 컨센서스가 안되는 것이 국유기업입니다. 국유기업 중에서 기본적 방향은 뭐냐면 중국에 국유자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국유자산관리위원회를 민간으로 하겠다’ 이런 국유자산관리공사로 바꾸는 논의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국유기업경영에 대해서 합의가 잘 안됐다습니다.
또 행정체제개혁은 5부체제에서, 올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7대 개혁과제가 있습니다. 행정, 세제, 토지, 도시화추진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도 현재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민의를 봤습니다. 어떤 기업을 해야 될까. 여기에 보시면 개혁의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18기 3중전회에서 기본적 개혁 방향을 설정합니다. 국유기업개혁방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독점구조를 없애라. 그리고 '민간자본을 활용해라' 이부분은 토지개혁에 대해서 토지개혁은 기본적으로 토지권리를 확보하는게 핵심입니다. 8번 전체적으로 재정세제개혁에 대해서 뭘 해야하나 물었더니 중국의 전인대라고 있습니다. 국회, 국회의 제정과 세정에 관한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일단 '일자리 정책을 포기해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대외 경제체제의 개혁이다. 전체적으로 중국의 개혁과정을 보면 크게 3가지다. 개혁개방, 남순강화, WTO가입, 과거의 단계는 중국이 자본을 들여오기 위한 개혁 그리고 WTO 가입해서 체제에 맞추기 위한 개혁. 이제 WTO 가입한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 경제는 주동적 개혁입니다. 이전에 정책들은 뭐냐면 수출을 통해서 성장하는 전략에서 내수 중심의 정책을 바꿨습니다. 결국은 개방전략 역시 내부의 개혁 내부의 경제구조개혁을 위한 수단이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표현 중에서 개혁을 통해서 개방을 촉진한다. 개방은 개혁의 수단입니다. 그게 현재 중국의 개방정책의 기조입니다. 그것들은 왜 주동적인가? 내가 스스로 내가 살기 위해 개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동적 개방.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장기 문건들을 보겠습니다.
글로벌 거버넌스에 '내가(중국이) 참여하겠다' 이제는 피동적으로 세계 WTO라든지 국제 룰 세팅에 있어서 '중국이 수동자가 되지 않겠다', '적극 참여하겠다', 이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돈이 없었지만 이제는 내 돈이 많다. 기본적인 방향은 지금까지 개방형 경제 수준의 제고까지.
개방의 확대. 이제는 개방형 수준에 들었습니다. 레벨을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주동적 개방을 할거고 8가지를 나누면. 무역발전방식에서는 확대균형을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고 ‘주동적 위안화 국제화를 하겠고 해외투자를 통해서 개척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외적극적통사에서는 적극적FTA를 통해서 양자간 다자간 FTA가 낫습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내가 세계 신보호주의가 이런 것들을 큰 나라들과 신형대국관계를 헤쳐나가겠다. 이게 기본적인 통사의 기본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화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 마지막에 상하이자유무역지구 엄청나게 감동했듯이. 중국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총체적 피아입니다. 작년 상무부에서 2011년에 무역발전방식 전환에 대해서 앞서 말한 내용이 들어가 있구요. 앞으로 중국의 개방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나 투자편리화 개방형 이런것들이 개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도 개혁까지. 이 개방은 실험입니다. 국내 체제를 바꾸겠다. 개방의 목표는 개방 자체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개방정책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갖는가? 개혁 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고속성장은 어렵습니다. 중등성장에 시대에 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뭐냐? 결국은 한국에서 어떤 영향을, 수입 확대를 통해서 우리한테 수출시장이 늘어나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적극적 무역을 통해 우리가 계속 흑자를 냈습니다. 근데 앞으로 통상압력이 거세질 겁니다. 한중관계 한중FTA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FTA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FTA를 할 겁니다. 당연히 중국을 설득하고 할 때 좀더 높은 수준의 실질적인 대화를 해야합니다. 해외투자 시 우리가 직접 투자는 많지 않습니다. 간접투자는 많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해외투자가 늘어나면 한국 자본시장의 영향이 커질 것이다.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은 당연히 치열해질 것입니다. (끝)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