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앞으로 서울 지하철 9호선 운임료를 서울시가 결정한다.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민간사의 수익을 보전해주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도 폐지된다.
아울러 지하철 9호선 운영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맥쿼리'도 운영에서 손을 뗀다.
23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하철 9호선 사업 재구조화'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민간사업자가 지하철 9호선 요금을 결정하고 시에 신고했지만 앞으로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요금 인상으로 생기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감은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사업 운영자가 9호선 기본 요금을 긴급 인상하려다 시와 마찰을 빚었다.
또 시는 지하철 9호선 운영에 걸림돌이 됐던 MRG(최소운영수입보장)을 폐지키로 했다. MRG는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실제 수입이 예상 수입보다 낮을 경우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난 2009년 최종 폐지됐으나 지난 2009년 이전에 적용된 사업에는 여전히 유효했다.
시는 이번 발표에서 이를 폐지키로 한 것이다. 앞으로 사업 운영 비용은 실제 사업 수입에서 충당하고 부족분만 시가 보전한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지하철 9호선 MRG 비용으로 총 838억원을 집행했다.
MRG 폐지와 더불어 사업 수익률도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운영사의 세후 실질사업 수익률이 8.9%에 고정됐지만 앞으로는 4.86%로 낮아진다. 시는 4.86%는 다른 사례와 비교했을 때 불리하지 않은 수익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지하철 9호선 논란의 대상이었던 맥쿼리도 9호선 운영에서 손을 뗀다. 맥쿼리를 포함한 기존 건설·재무 투자자가 주식을 매각하고 2개의 자산운용사를 포함해 총 11개 사가 새로 운영사업에 참여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발표로 은평뉴타운 미분양 아파트, 세빛둥둥섬에 이어 난제로 꼽혔던 9호선 문제의 정상화 길이 열렸다"며 "시민을 불안케 했던 요금 인상을 완전히 해결하고 시 재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 점에서 이번 발표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