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공공구매론이 공공기관의 비협조로 대출 실패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민주당, 강북구갑) 의원의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공공기관의 비협조로 인한 중소기업의 대출 실패 사례는 25건(약 11억8000만원) 이었다. 

공공구매론은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게 계약사실을 근거로 납품이행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신용도에 따라 4~8%의 금리를 적용받는데 이는 일반 신용대출보다 1~2% 정도 낮은 것이다.

2013년 9월 기준으로 누적 대출건수는 3457건, 대출금액은 5885억원이다.(표1 참조) 

오 의원은 “공공구매론 대출의 60%를 차지하는 기업은행이 대출기준을 6개월 이내의 계약에만 적용하고 있다”며 “공공기관과 6개월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 사실상 공공구매론 이용에 제약이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협조거절 시 중기청이 공공기관장에게 공문 발송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공공구매론 지원 실적에 따른 가점을 부영하는 등 공공기관의 인식제고에 필요한 조치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