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정부의 국정목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한 경제정책과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 이후 ‘5년 이내에 고용률을 5%p 이상 끌어올려 고용률 70%’를 달성한 국가는 총 6개국이다.
이는 2012년 기준 64.2%에 그친 고용률을 2017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와 동일한 목표를 달성한 사례로 독일, 네덜란드, 영국, 미국, 뉴질랜드 및 캐나다가 이에 해당한다.
고용률 70%를 달성한 6개국의 정책을 종합한 결과,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조세제도, 사회보험체계 개편 및 사회안전망 확대 등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경제 및 노동시장 개혁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각 국가마다 중점을 둔 부분은 다르지만 6개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추진됐다. 해고규제 완화, 고용형태 다양화 등 법·제도 개선은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 3개국에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개혁은 영국, 뉴질랜드 등 2개국에서, 근로유인형 사회보험체계 구축은 독일, 네덜란드,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 5개국에서 이뤄졌다.
이와 함께 각종 규제 개혁과 법인세·소득세 등 세 부담 경감정책은 독일, 네덜란드, 영국, 미국, 뉴질랜드 등 5개국에서 이루어졌다. 또 고용서비스 활성화, 직업훈련제도 확충 등 사회적 안전망 확대를 위한 정책들은 독일,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등 4개국에서 실시됐다.
위 선진국들이 추진한 경제·노동시장 정책들은 시간제, 임시직 등 다양한 고용형태 활성화와 여성 등 취약계층 취업자 증가 등을 견인함으로써 고용률 70% 달성을 가능케 한 것으로 분석된다.
독일 등 선진 6개국은 고용률이 65% 전후에서 70% 이상으로 상승한 5년간의 기간 중 전체 취업자수가 7~15% 증가했다. 시간제, 임시직은 물론 전일제, 상용직 일자리도 늘어나 일자리의 ‘양’과 ‘질’이 동시에 확충되는 모습을 보였다.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기여도는 6개국 중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4개 국가에서 20%를 상회했으며, 대표사례로 꼽히는 독일과 네덜란드의 경우 시간제 근로자 기여도가 40%를 넘어서면서 고용률 70% 달성을 견인했다.
독일의 경우 고용률 70% 달성 과정에서 전일제 근로자 증가율은 3.8%(994천명)에 그친 반면, 시간제 근로자는 17.4%(1,079천명) 증가함으로써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기여도가 41.8%에 달했다.
네덜란드 역시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고용률 70%를 달성하는 5년 동안 전일제 근로자 증가율은 9.8%(456천명)에 그친 반면 시간제 근로자 증가율은 23.8%(395천명)을 기록하였으며,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기여도는 46.0%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률 70% 달성 이전 노동시장 유연성이 이미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이었던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기여도가 각각 8.1%, 15.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취업자 수가 증가했고 연령별로는 대다수 국가에서 전 연령층의 취업자 수가 증가했으나, 이 가운데 여성취업자와 핵심근로인구(25세~54세) 계층이 고용률 제고에 더욱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