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서영준 기자] 정부가 SW(소프트웨어) 산업을 창조경제 실현도구로 육성하기 위한 SW 혁신전략을 공개했다. 지난 1960년대말 철강산업과 경부고속도로 등과 같은 차원에서 SW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의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4월부터 172명(8개분과)으로 구성·운영된 산학연 전문가그룹이 준비한 초안을 바탕으로 업계·학계·공공기관 등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SW 혁신전략을 마련해 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SW 혁신전략은 SW를 창조경제의 성장동력으로 국가경쟁력 혁신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  ▲민·관 공동 SW 인력양성 및 현장중심형 교육강화 ▲SW융합촉진을 통한 신(新)수요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 ▲창업-성장-글로벌화로 이어지는 기업활동 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했다.

◆민·관 공동 SW 인력양성

정부는 SW 관련 전문인력 신규수요(22만명)에 비해 SW 전공 대졸자 등 신규공급(14만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문기관의 예측과 기업들의 수요조사에 따라 민관이 협력해 오는 2017년까지 신규 SW 인력 10만명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정부 3만, 민간 7만).

정부는 SW 전공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2015년 1300명), 대학 복수전공 지원(2013년 3개대학→2017년까지 14개대학, 1000명) 등을 통해 SW전공인력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SW 분야 대학IT연구센터(ITRC)를 현재 29개에서 2017년 50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업 주도로 발굴한 SW R&D 과제를  산·학·연이 공동으로 수행하게 해 대학·연구소의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기업이 원하는 SW 분야 R&D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할 방침이다(2017년까지 2.5만명). 

정부는 창의력과 열정이 있는 젊은이에게 교육·창업을 지원하는 창의 SW인재 허브를 민·관 공동으로 운영하고(2015년 개설 목표), SW관련학과 정원을 증원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SW 인력의 질(質) 제고를 위해서는 2017년까지 고교생, 대학생 및 기존 SW개발인력 25만명을 지원한다(정부 4.6만, 민간 20만). 이에 따라 우수 고졸인력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고급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정보고 등이 SW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2013년 1개고, 2017년까지 3개고).

과기특성화대학 등에는 SW 기초연구센터를 지정해 SW의 핵심연구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2017년까지 8개 센터, 1000명), 대학 교과과정을 기업 맞춤형으로 개편, 인턴십․멘토링 등 대학의 산학협력 프로그램도 확대 지원한다(2017년까지 3.5만명)

이와함께 중소기업 장기근무 SW 개발자의 재교육을 위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기술교육을 받을때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SW 교육 바우처(Voucher) 제도도 도입한다(2017년까지 1만명).

어릴때부터 누구나 SW를 배울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온라인(올해 8월) 및 TV SW교육 프로그램을 방영하고(2014년 중), 방학기간에 SW 창의캠프를 실시해 초·중등 학생들이 SW를 만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미래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초·중등 SW교육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SW를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방안과 수능 선택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SW 융합촉진을 통한 신(新) 수요창출

정부는 임베디드 SW, 인터넷신산업을 통한 SW 융합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제조분야에서 자동차, 선박, 플랜트 등 주력산업 분야는 업종별로 시장 창출형 대형 R&D 및 수요-공급기업(제조업-SW산업) 간 협업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국방분야엣는 차세대 함정, 전투기 등 국방 무기체계 개발 기획단계부터 국산 SW 적용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국방분야의 국산 SW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우주분야 정지궤도 위성용 SW의 국산화 비율을 2017년까지 90%로 향상하고 클라우드 컴퓨팅발전법을 이번달 중에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등 인터넷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SW로 지역 혁신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SW를 활용해 맞춤형 지역특화산업을 지원한다. 미래부는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SW융합 클러스터 조성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R&D, 인력양성, 마케팅 등 지역의 요구에 특화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대구를 SW융합클러스터 지원대상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2014년 이후 지역의 신청을 받아 추가로 SW 융합 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지역에 따라 최대 5년간 100억원까지 차등지원).

정부부처 합동으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과학·IT 접목을 통해 산업 활력을 높이고 국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 

미래부는 스마트 농장, 전시물 자동안내, 유해물질 대응시스템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구체적 사업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SW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R&D 투자의 3.2% 수준에 불과한 SW 분야 비중을 2017년에는 6% 수준에 도달되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창업-성장-글로벌화로 이어지는 기업 생태계 조성

정부는 공공 SW 하도급 구조개선 및 공공 SW 사업 추진방식을 합리화 한다. 이에 따라 용역위주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국내 SW 산업 생태계를 선진화 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SW조달방식도 대폭 개편한다.

정부는 SW 산업법을 개정해 공공 정보화사업 시행업체가 SW 사업 부분을 전부 하도급하는 것을 제한하고 일부하도급의 경우에도 부당단가 인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사전 승인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SW 장기 계속계약 및 SW사업 조기착수 제도를 확대해 연말에 SW구매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SW 춘궁기 문제를 개선한다

지난 6월 발표된 대·중소기업 동반발전 방안대로 정부가 구매 하는 상용SW 유지관리대가를 현재 SW 구매가의 8%에서 2014년에는 10%로 인상하고 2017년까지 15%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간 SW 시장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기술탈취 예방, 분쟁조정, 사후규제 등 단계별 지원책을 정부 공동으로 마련한다.

중소기업의 SW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보관해 중소기업의 고유기술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술임치(任置)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

또한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SW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분쟁조정제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글로벌을 지향하는 SW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조경제타운과 연계해 일반인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SW를 통해 사업화하도록 지원하고 우수한 SW 초기기업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SW 전문 창업기획사를 선정할 예정이다(2014년까지 5개 선정).

더불어 3년 이하의 초기창업 SW 기업에 대해 집중투자하는 SW 특화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펀드 조성규모는 200억원 정도다.

중소 SW기업의 제품현지화, 투자유치 등을 세계최대 SW 시장인 미국(실리콘밸리) 등 현지에서 지원하는 글로벌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실리콘밸리에서 개최되는 한국 IT/SW 행사인 K-Tech 행사를 한미간 SW 교류·협력의 대표 행사로 정례화해 국내 공개SW 개발자들이 세계적인 SW 커뮤니티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방침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SW 혁신전략을 통해 SW 산업의 악순환 고리가 선순환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미래부는 SW 혁신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통신진흥기금 내에 SW 분야를 별도 관리하는 등 안정적인 SW 진흥사업을 펼쳐나가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신설예정인 범부처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및 SW 전문위원회를 통해 부처간 SW 정책 및 사업을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최 장관은 "SW 경쟁력 강화는 현정부가 임기 끝까지 집중 관리해 나갈 핵심 국정과제"라며 "이번 대책은 그 출발점이고 향후 적극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