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30일 금감원 김건섭 부원장보는 동양그룹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관련 브리핑에서 "(동양 계열사 CP와 회사채 투자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금감원불안전판매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최대한 검사해 불완전 판매가 드러나면 손해배상 지원이 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건섭 부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CP 회사채로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손실을 봤는가?
=동양 계열사들의 지분 관계가 복잡해 산정이 어렵다.
-CP·회사채가 불완전판매로 밝혀지면 투자자들의 손실이 어느 만큼 보존되는 것인가?
=불완전판매 신고센터 운영을 하는 이유는 불완전 판매를 전수 조사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혹시나 불이익 받았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줬으면 좋겠다. 최대한 검사해 불완전 판매가 드러나면 손해배상 지원이 되도록 돕겠다.
-ELS·DLS 규모가 2조원이다. 현재는 ELS·DLS는 동양증권의 회사 자산과 같이 관리 중이다. 하지만 이제부턴 별도 보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어떤 의미인가?
=부채를 자산이 훨씬 초과한다는 점으로 비추어보면 동양증권 자산은 상당히 여유가 있다. 점검반 투입 후 1차 확인 결과 확인했다. 추진 중이란 의미는 오늘부터 검사반이 점검반으로 전환, 관리방법이 바뀐다는 의미다.
-투자자 피해 접수된 것이 있는가?
=금요일(27일)까지 180건 민원이 접수됐다.
-금융당국 책임론 여기에 따른 어떤 노력을 해왔고 책임론 대응방법은?
=저희 금감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 감독한다. 저희는 발행회사인 (주)동양, 동양 인터내셔널, 동양레져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없다. CP를 발행한 회사를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에 대해 집중적으로 규제한다. 그래서 지난 4년간 3회 걸쳐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를 통해 동양증권에 금감원은 제도상으로 신탁고객 보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투자설명서에 명기토록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 판매에 대해선 규모가 일부밖에 줄어들지 않아 작년에 금융위에 규정 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금년 4월 23일 개정됐다. 규정개정으로 계열사의 투기등급 CP채권에 대해선 신탁하지 못하게 됐다.
-동양레져나 동양인터내셔널의 경우 23일 이후에도 CP를 발행했는데 추가적인 CP발행 투자자들의 피해가 얼마가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관리 감독 대상은 동양증권이다.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된 추가 발행된 CP는 없어. 기업 업무상 발행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동양증권말고 다른 곳 판매된 CP 회사채 규모 투자자규모는?
=(주)동양이 발행한 8800억원의 회사채 중 8725억원은 동양증권을 통해 발행됐고 CP의 경우는 1조 800억 중 4586억원이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됐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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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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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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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계좌' 가입자 500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세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20만명은 미 재무부가 지급하는 1000달러의 초기 지원금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에 참석해 "현재 500만명의 아동이 트럼프 계좌에 가입했으며, 이 중 120만명은 10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 7월 4일 공식 출범…신생아에 1000달러 지급
이번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을 통해 도입된 세금 이연형 아동 투자 계좌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 내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1000달러 종잣돈(seed money) 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만 지급된다.
베선트 장관은 "1000달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민간 기업과 지방 단위 기부가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자선가도 매칭 지원…자산 형성 정책 확대
실제로 미국 내 다수 기업들은 정부가 예치한 1000달러에 맞춰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러 주의 자선단체와 기부자들도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추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아동 자산 형성 정책이 민관 협력 방식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판 '베이비 본드(Baby Bond)' 성격의 장기 자산 형성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 슈퍼볼 광고 이후 가입 급증
미국 가정이 트럼프 계좌를 처음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은 올해 1월 26일 세금 신고 시즌 개시일이다.
가정은 2025년 세금 신고서와 함께 IRS 양식 4547(Form 4547) 을 제출해 계좌 개설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슈퍼볼 중계에서 약 30초 분량의 트럼프 계좌 광고가 방영된 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TrumpAccounts.gov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책 효과와 맞물려 향후 미국 가계 자산 시장과 금융회사들의 어린이 투자상품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oinwon@newspim.com
2026-04-15 2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