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朴 사과에도 기초연금 정부안 '집중포화'

기사입력 : 2013년09월26일 16:28

최종수정 : 2013년09월26일 16:28

"진정한 반성과 사과는 공약을 원안대로 이행하는 것"

[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정부의 기초 노령연금 공약 수정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전방위에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26일 국회에서 '공약파기 거짓말정권 규탄대회'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은 복잡한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차등지급안과 관련해 민주당의 공약파기 거짓말정권 규탄대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에서 전병헌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전 노인에게 월 20만원 노인복지수표를 뿌려 표를 가져갔다"며 "그런데 표만 쏙 빼간 뒤에 이것을 번복·파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노인복지 수표는 완전히 부도수표가 되고 말았다"며 "이뿐만이 아니라 무상보육문제, 4대 중증질환을 100%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약속도 모두가 다 부도수표, 공수표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재정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작년이나 금년이나 경제는 똑같고, 재정도 똑같다"며 "똑같은 상황에서 작년에는 가능했고, 이제 선거가 끝난 금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인복지연금 20만 원, 4년 동안 60조 원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이명박 정권이 시행했던 부자 감세를 철회하면, 50조, 60조 원은 거뜬히 걷어서 복지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며 "왜 노력도 안 하고 말 바꾸기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민연금을 착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을 오히려 노인연금에서 불이익을 주는 역차별을 하고 있다"며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의 이른바 번복, 약속 파기는 이리 봐도 국민배반이요, 저리 봐도 노인 배신행위"라고 힐난했다.

◆ 박 대통령 사과 이후에도 '집중 공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복지공약 후퇴 논란을 촉발한 기초연금에 대해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실상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야권은 박 대통령이 사과의 뜻을 밝힌 후에도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못 지켜놓고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사과를 하면 국민들께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냐"고 따져 물었다.

배 대변인은 "국민들 앞에 나서서 직접 사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우시면 공약을 지키라"며 "공약 포기가 아니라는 말 또한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대선 때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도 금방 파기하시는 원칙과 신뢰를 잃은 박근혜 대통령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 상황 핑계 대지 마시라. 지난해, 올해 크게 달라진 것 없다"며 "오히려 경제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긴급성명을 통해 "진정한 반성과 사과는 공약을 원안대포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을 충격에 빠뜨려 놓고도 형식적인 사과 한마디만 던지면서 공약 후퇴 이유로 재정형편이 어렵고 행복연금위원회가 논의 끝에 결정해서 어쩔 수 없다고 변명했다"며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출구조 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은 실패했으니 73조원 규모의 부자 감세를 철회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번 정부 안은 20대에서 50대 청장년층들이 원래 받아야 할 기초연금을 반만 주겠다는 것이고,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혀 공적 연금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공적연금 죽이기'"라며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책임져야 하는 공적 연금을 훼손하려 하지 말고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증세 없이는 복지실현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당선 이후에 돈이 없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에 불과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지만, 이는 말 그대로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 죄송한 마음'일 뿐"이라며 "애초에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내걸어 노인층의 환심을 샀던 점, 그리고 '증세 없는 복지'를 고수해 복지국가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가로막은 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아무런 사과가 없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공약파기에 대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방안으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기초연금의 연계는 결국 양쪽 모두에 부담을 주어 동시파탄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증세를 위한 노력 없이 임기 내 공약이행이라는 공수표로 국민들을 계속 기만하려 든다면 언제까지나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만 같던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전직하하고 국민의 정치적 신뢰도 바닥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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