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일자리] ⑤ "'비정규직' 용어 버리고 '파트타임'으로 바꿔야"

기사입력 : 2013년09월17일 14:10

최종수정 : 2013년09월17일 15:15

선진국, 풀타임 파트타임 구분 통해 신분차별 최소화

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여성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파트타임 근무확대 등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겠다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삼성과 CJ 등 기업들도 정부에 발맞춰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를 지금처럼 단순히 비정규직으로 보는 사회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뉴스핌은 정부나 기업 현장의 실제사례 등를 통해 시간제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과 성공가능성을 점검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뉴스핌=김민정·곽도흔 기자] 학교에서 비정규직 강사로 일하고 있는 A씨. 그는 이번 추석을 앞두고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학교 급식업체에서 모든 교직원들에게 추석선물로 사과 한 상자를 보냈지만 비정규직인 A씨는 뺐던 것이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여성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파트타임 근무확대 등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겠다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위 사례에서 보듯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여전한 실정이다.

선진국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신분을 구분하는 우리와 달리 전일제(full-time)-시간제(part-time)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같은 디테일이 우리와 다르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시간제 근로가 사실상 비정규직이라는 인식 때문에 이에 대한 기업의 활용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간제 일자리가 비정규직과 차이가 없다는 지적에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바꿔부르자고 한 것처럼 우리 역시 비정규직이란 용어를 버리고 선진국처럼 시간제(파트타임)로 부르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하나 성공 비결은 노사정이 모두 합심해 뜻을 모았다는 점이다.

지난 1999년 고용률 70%를 달성한 네덜란드는 1982년만 해도 청년실업률이 30%를 웃도는 등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다. 이른바 '네덜란드병'이다.

이에 네덜란드는 바세나르 협약이라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자총연맹측이 자율적 임금동결을 통한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데 지원을 나섰다. 사용자연맹측에서도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8시간으로 단축하는 한편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고용 안정성 보장을 약속했다.

또 네덜란드 정부는 시간제 여성 근로자를 위해 육아시설을 확충하고 직업훈련 기회 확대 등 양측 간 촉매 역할을 했다. 이 결과로 바세나르 협약 이후 시간제 일자리가 급속도로 늘어나며 네덜란드 고용률은 1999년 70%를 기록했다.

현재 '통상임금'을 놓고 노사정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정부와 재계, 노동계가 곱씹어 볼 대목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근로시간을 연 2100시간에서 1800시간으로 줄이면서 임금은 2100시간 일한만큼 그대로 가져간다고 하면 생산성이 안되는 것"이라며 "성장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얘기하려면) 노사정 대타협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시급히 해결할 과제로 꼽혔다.

우문숙 민주노총 비정규사업국장은 "현재 대규모로 형성돼 있는 800만 비정규직들의 고용의 질이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단시간 노동을 확대할 경우 노동시간의 질이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문숙 국장은 "현재 시간제 노동자들 176만명인데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를 봤을 때 사실상 최악의 일자리"라며 "1년 미만 계약이 60% 넘고 최저임금을 밑도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강조했다.

아르바이트도 엄연한 파트타임으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사진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프랜차이즈업체 CEO들과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6일 프랜차이즈업체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해줄 것을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사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선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바꿔야 하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의 기본적인 처우라 할 수 있는 사회보험 가입률은 지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예컨대 시간제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고용되고 주당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할 때는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지난 3월 현재 시간제 근로자의 13.9%만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고 건강보험은 17.2%, 고용보험은 16.3%에 머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정부가 확대하려는 시간제 일자리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전일제 근로자와 임금·복리후생 등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는 점이 기존 시간제 일자리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전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광호 고용정책팀장은 "제도는 묶어두면서 시간제를 육성하려고 상황에선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며 "노동시장 유연화, 기업활동 자율성 제고, 투자활성화가 병행돼야만 새로운 영역에 시간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인건비 등을 지원키로 방침을 정하고 오는 12월까지 세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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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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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