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일자리] ③ 고용률 70% 웃도는 선진국 성공이유는

기사입력 : 2013년09월13일 08:36

최종수정 : 2013년09월13일 10:36

정규직-비정규직 아닌 전일제-시간제 출발

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여성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파트타임 근무확대 등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겠다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삼성과 CJ 등 기업들도 정부에 발맞춰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를 지금처럼 단순히 비정규직으로 보는 사회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뉴스핌은 정부나 기업 현장의 실제사례 등를 통해 시간제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과 성공가능성을 점검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뉴스핌=김민정 기자] 선진국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이미 보편화된 개념이다. 특히 고용률이 70%를 웃도는 국가들의 지난해 시간제 일자리 비율은 스웨덴을 제외하곤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6.9%)보다 높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신분을 구분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선진국에선 전일제(full-time)-시간제(part-time)로 구분하기 때문에 시간제 일자리가 보다 쉽게 확산됐고, 국가 전체 고용률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었다.

OECD 국가별 시간제 일자리 비중[자료=OECD]

시간제 일자리를 ‘비정규직’이라고 인식하는 우리나라의 시간제 일자리 비율은 10.2%로 34개 OECD 국가 중 27위다. 고용률은 20위(64.2%), 여성의 고용률은 25위(53.5%)로 모두 하위권에 속한다. 우리나라처럼 시간제 일자리가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국가들에선 단순∙노무직이 시간제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만큼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선 ‘좋지 않은’ 직업이라는 인식이 크다.

반면 시간제 일자리가 보편화된 나라일수록 다양한 직무의 시간제 일자리가 존재하고, 고위 사무직이나 전문직에서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발적으로 시간제 근로자가 되는 비율도 높다.

◆ 네덜란드, ‘내가 원한’ 시간제 일자리

네덜란드의 시간제 일자리 비율은 지난해 기준 37.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파트타임의 천국’이라고도 불리는 네덜란드의 시간제 일자리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인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른바 ‘네덜란드병’으로 청년실업률이 30%를 웃도는 등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던 네덜란드는 바세나르 협약을 체결하며 노∙사∙정 대타협에 성공한다. 이 협약에 따라 노동자총연맹 측은 자율적 임금동결을 통한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 지원하기로 했고, 사용자연맹 측에선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8시간으로 단축하는 한편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간제 여성 근로자를 위해 육아시설을 확충하고 직업훈련 기회 확대 등 사회적 협의 촉진을 위한 촉매역할 수행하기로 했다. 바세나르 협약 이후 늘어난 시간제 일자리로 네덜란드의 고용률은 1999년 70%를 찍었다.

네덜란드 시간제 일자리의 가장 큰 강점은 비자발적으로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유럽연합(EU)의 통계집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파트타임 종사자 중 9.1%만이 비자발적으로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전일제와 시간제 임금 격차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점도 네덜란드의 시간제 일자리가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받는 이유다. 전일제와 시간제의 임금격차는 민간부문에서 7%, 공공부문은 거의 격차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주 35시간 이상 일하는 전일제 근로자와 주 24~35시간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 사이에 임금격차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직종별 시간제 일자리 비중[표=한국노동연구원]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여성의 고용률도 높아졌다. 1990년대까지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던 네덜란드의 여성 취업률은 시간제 일자리가 확산되면서 2012년 현재 70.4%까지 올라왔다.

고무적인 것은 고위직, 전문가, 사무직 등 양질의 일자리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네덜란드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는 고위직(manager)과 전문직(professional)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1.6%, 69.6%에 달한다. 사무직(Clerical support workers)에서는 77.5%가 시간제 일자리다.

◆ 영국, 파트타임으로 생산성도 ‘UP’…‘0시간 계약직’ 부작용도

영국의 시간제 일자리 비중은 OECD 기준으로 24.9%다. 시간제 일자리가 많은 영국 여성의 취업률은 65.7%로 높다. 영국은 이미 1980년대부터 20%대의 시간제 일자리 비중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1989년에는 고용률 70%대를 달성할 수 있었다.

영국의 시간제 근로는 시장 주도로 활성화됐다. 이 같은 분위기는 영국의 노사관계가 기본적으로 자발주의(Voluntarism)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음에 기인한다. 시간제 근로자 고용에 있어 영국의 고용주들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누린다. 1994년까지는 특정 근로시간(주당 16시간) 이하 또는 주당 임금이 특정 수준 이하일 경우 고용주와 노동자의 사회보험 기여가 면제됐다.

전후 복구 사업과 복지서비스 분야의 팽창으로 노동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시간제 근로가 점차 확대됐으며 금융 분야 중간 관리자 등의 사무직이나 단순 기술직 등에 시간제 근로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영국 정부는 ‘시간제 근로자를 위한 규정’을 시간제 근로가 정착된 2000년도에 재정하고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부당 차별을 방지하고 있으며 비례보호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고위직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영국 공영방송 BBC에 따르면 막스앤스펜서의 스타일 디렉터 벨린다 얼은 일주일에 2일, 니콜라 멘델슨 페이스북 유럽지사 부사장은 일주일에 4일만 일한다. 영국에서는 회사에 종일 매여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는 파트타임이 더 생산적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와있다.

그러나 시간제 일자리 증가가 ‘장밋빛 미래’만 보장하지는 않는다. 최근 영국에서는 이른바 ‘0시간 파트타임’이라는 시간제 일자리의 어두운 면도 부각되고 있다. ‘0시간 파트타이머’들은 계약시간을 0시간으로 해 병가나 휴가 비용 등을 제공받을 수 없다. 노동시간도 보장되지 않아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하다. ‘0시간 파트타임’이 늘어나면서 영국의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2003년 8.4%에서 지난해 19.4%까지 급증했다.

최근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는 시간제 근로자 중 77%가 “좌절감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에도 잘 반영돼 있다. 최근 영국의 ‘타임와이즈’ 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 중 77%가 “좌절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박근혜정부가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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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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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