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민주당 "세제개편 수정, 대통령이 기재부에 책임 넘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朴대통령, 보고 받고도 여론의식 4일만에 수정 지시"

[뉴스핌=곽도흔 기자] '중산층 증세'라는 논란 속에서 발표 4일만에 수정된 세제개편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1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현안 보고에서 민주당 문재인, 이용섭, 김현미 등 민주당 의원들은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에게 세제개편안 수정과 관련해 박대통령의 책임에 대해 따져 물었다.

문재인 의원은 "대통령 보고와 당정협의도 거친 세제개편안이 4일만에 대통령 지시로 수정됐다"며 "마치 기재부가 정부 정책에 어긋나는 세제개편안을 만든 것처럼 억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박 대통령이 세제개편안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으면서 막상 여론의 반발이 심하니까 꼬리자르기식으로 기재부에 책임을 넘겼다"고 지적했다.

현오석 부총리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주요현안보고를 하던중 김낙회 세제실장에게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용섭 의원도 "대통령에게 보고한 세제개편안이 4일만에 수정지시가 이뤄졌다"며 "세제개편을 하면서 이런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의원은 "이용섭 의원 말 대로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에 세제개편안을 바꾼 적이 없다"며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거짓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대통령에게)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는 것은 보고했는데 그게 소득계층별로 어느 정도 부담이 된다는 것은 보고 못했다"고 해명했다.

현 부총리는 "나름 잘 설명했다고 생각되는데 이후에 여러 가지 의견을 계속 줘서 입법예고기간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도 타당한게 아닌가 해서 수정하게 됐다"고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