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인규 기자] "과거 60년간 한국 경제의 기적을 이룬 성공방정식은 끝났다. 더 늦기 전에 한국경제의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단행해야 한다."

전 삼성경제연구소장이자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정구현 교수가 책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서 한국경제의 기회와 위험을 진단하고 미래 15년을 전망했다.

저자는 지난 60년간 한국의 성공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발전의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한다. 때문에 한국경제 발전의 근간이 된 '성과주의'를 인정하고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모두 달성하는 소위 '포용적 성장정책'을 달성하려면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발전이 인센티브가 제대로 부여되었기에 가능하다는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는 개인과 기업에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되, 그로 인해 생기는 소득불균형은 조세와 사회복지로 완화하는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경제민주화 논쟁의 핵심은 '제도를 바꾸었을 경우 새로운 제도가 개인과 기업에게 과연 올바른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경제민주화를 서두르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시장경제가 발전되고 시장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제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역할은 축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한국의 미래 15년을 위한 새로운 성장방정식으로 제조업을 바탕으로 서비스업을 제3의 성장기둥으로 삼아햐 한다고 주장한다.

또 현재 한국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기업이 된 소수의 기업과 다수의 내수 중심 서비스업이 공존하며,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커 경제가 이중, 삼중 구조화되어 있어 이를 완화하려면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좀 더 균형 있는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연세대학교에서 25년간 강단에 섰던 저자는 경영학과 사회과학을 넘나들며 다양한 연구를 했으며, 삼성경제연구소를 이끌고 현대건설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등 경영경제 이론과 실물경제에 정통한 국내 최고 경영학자다.

[뉴스핌 Newspim] 김인규 기자 (ano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