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여력제도 2015년부터 연결방식 적용"

기사입력 : 2013년08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13년08월12일 07:01

[뉴스핌=최주은 기자] 개별 방식으로 적용됐던 보험사 지급여력 제도가 2015년부터는 연결 방식으로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결 지급여력 제도 도입방안'을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RBC비율은 개별 보험회사만의 자본 및 리스크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로 자회사의 리스크를 RBC비율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연결방식 RBC비율은 자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이 반영된 연결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산출한 비율로 자회사 등 보험회사 그룹 전체의 자본 및 리스크량을 연결 RBC비율에 반영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연결방식 RBC제도가 시행되면 자회사의 리스크가 모회사의 RBC비율에 반영됨에 따라, 자회사의 고위험 자산 투자에 따른 부실이 모회사로 옮겨가는 전염효과(contagion effect)가 차단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IAIS 등이 제시하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연결 지급여력제도 도입으로 국내 RBC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 건전영업팀 정은길 팀장은 "연결방식 RBC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2013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시범운영뒤 업계상황 등을 고려해 공식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회사의 자본충실도 제고를 위해 RBC비율 산출시 적용되는 신뢰수준을 업계의견 등을 반영해 현행 95%에서 99%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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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