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주, 폭염 '장외투쟁' vs 새누리, '민생 챙기기' 맞불

기사입력 : 2013년08월01일 16:29

최종수정 : 2013년08월01일 16: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야, '국정원 국정조사 파행' 극한 대치…협상 여지는 남겨둬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정원 국정조사가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비상체제'를 선언하며 1일 폭염 속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정쟁중단을 선언한지 얼마되지 않아 국회를 버렸다고 비판하는 한편 부동산 대책 간담회를 여는 등 '민생 챙기기'로 맞불을 놓고 있다.

여야는 국정원 국정조사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대치중인 가운데 극적인 돌파구를 찾는데도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면 장외투쟁에 대한 여론의 부담을 우려해 김한길 대표는 장외에서,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내에서 새누리당과의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복안이다.

새누리당도 수해대책과 부동산, 일자리 등 여야가 논의할 민생현안이 많다며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변화를 압박하며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특히 증인채택 문제로 오는 7~8일로 예정된 청문회는 물론 국정조사 전체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 야당과 협상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與 "민주당 강경파에 말려 국정조사 스스로 파탄"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휴가중임에도 긴급 상경해 아침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최 원대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 채택 문제를 빌미로 해서 장내외 투쟁을 선언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민주당이) 느닷없이 동행명령 문제 등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스스로 파탄내려는 것을 보면 다른 어떤 정치적 노림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인내심을 갖고 더욱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오늘이라도 당장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서 증인 문제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놓고 대화를 나눌 것"이라며 협상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수해대책, 부동산, 일자리 등 정말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이런 긴박한 현안을 두고 국정의 한축을 담당하는 제1야당의 지도부가 강경파에 밀려 국정조사를 스스로 파탄 내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 "그렇지 않아도 무덥고 짜증나는 여름에 국민을 더욱 불쾌하게 만드는 소식"이라며 "국민들은 먹고사는 민생문제를 더 챙겨달라는 절절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광장에서 길을 잃을 것인지, 아니면 국회에서 길을 찾을 것인지, 그 답과 선택은 민주당 안에 있다"며 "민주당이 민생이라는 단어를 찾아올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열린 '서민주거 완화 및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 민생챙기기 행보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과 정부는 취득세 영구 인하방침을 결정하고, 실행방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며 "그외 핵심 대책도 정기국회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라고 밝혔다.

▲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등 참석자들이 1일 오후 서울 한국공인중개사협외에서 열린 `서민주거 부담 완화 및 부동산 시상 정상화 정책 간담회`에 앞서 겉옷을 벗고 있다. <사진=뉴시스>
野 "국기문란 사건 본질은 바뀌지 않아" 국민지지세 확산 주력

'비상체제'를 선언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광장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으로 개입하고 이를 경찰이 은폐, 축소 수사했다는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직접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이날 현장 의원총회에는 민주당 의원 8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국정원 국정조사 정상화 등을 위한 강한 투쟁을 다짐했다.

김한길 대표는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농단에도 국기문란 사건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며 "국정원이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으로 공개해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망가트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무엇이 두려워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을 증언대에 세우지 못하느냐"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포기한다고 말한 바 없다.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협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두발 모두 광장에 딛고 국민과 투쟁하겠다"며 "민주당은 어떤 대화와 협상도 마다하지 않겠지만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협상에는 결코 응하지 않고 굴복하지도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민주당 국민운동본부 주최로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 촉구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민적 지지 확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해서 국민의 힘과 염원, 지지를 모아내 모든 국민이 바라는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쟁취하기 위해 민주당에 힘을 모아 달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에서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린 가운데 의원총회를 마친 김한길 대표와 의원들이 시민들에게 정책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