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여야가 한 목소리로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발언에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현 부총리는 지난 27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하계포럼에서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 대해서도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완화시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30일 TBS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가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또는 상속의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며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이것을 근절하자는 차원에서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과세가 시작 되려는 마당에 이것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경제활성화는 백 번 찬성하지만 경제활성화가 재벌의 부당행위를 묵인하기 위한 핑계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사실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재벌의 불법·부당한 일을 바로 잡는다면 더 바람직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야당의 비판 수위는 더 높았다.

문병호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공약 뒤집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현 부총리는 일감몰아주기규제법이 통과돼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제주도까지 직접 찾아가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문 수석부의장은 "중소·중견기업이 문제라면 그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과세 요구를 완화하면 될 일"이라며 "은근슬쩍 대기업을 끼워 넣는 행위는 명백한 경제민주화 후퇴"라고 강조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현 부총리가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일감몰아주기를 완화하겠다'는 발언을 한 곳은 재벌총수의 사교 모임인 전경련 하계포럼"이라며 "기업이 아니라 재벌 총수 일가를 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재벌 총수의 압력에 못 이겨 일감몰아주기 방지 법안을 시행한지 단 1년 만에 벌써 후퇴하는 것"이라며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서 시장의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