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엔지니어링 등 고부가가치 영역을 키워 산업 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한 새정부 대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예컨대 국내 조선업체가 전세계 해양플랜트의 30% 이상을 수주하고도 설계역량 부족으로 고부부가치 사업부문은 절반 이상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이번 대책은 고급두뇌 경제 성장의 기관차 역할을 한다는 명제하에 고급두뇌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군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우리 경제는 그간 노동과 자본의 요소투입형 대량생산체제로 단기 압축성장에 성공했지만 이제는 한계에 직면한 상황. 결국 대규모 자본을 축적한 중국의 부상과 요소투입형 성장을 대체할 창의성과 혁신성을 키워야만 경쟁력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산업부의 분석이다.
선진국들은 평균 5년내 1인당 GNI(국민총소득)가 2만에서 3만달러로 진입하고 있지만 한국은 지난 2007년 2만달러 진입후 7년 넘게 성장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부 정만기 산업기반실장은 "선진국은 고부가가치 영역인 엔지니어링 등 가치사슬의 상류에 특화한 반면 우리는 저부가가치 조립, 가공, 시공분야에만 치중했다"며 "이에 기획 설계능력이 요구되는 엔지니어링과 시스템반도체(SoC), 임베디드 SW 분야에선 선진국들만이 독과점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국내 조선사는 전세계 해양플랜트의 31%(2012년 기준 219억불)를 수주했으나 설계역량이 부족해 부가가치 절반 이상을 해외로 유출시키고 있다.
국내업체가 수주한 플랜트, 대형 교량 등도 기획 및 설계역량 부족으로 수주금액의 30~40%는 해외 엔지니어링사가 차지하는 현실이다. 자동차나 디지털 가전 등 완제품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핵심부품인 SoC, 임베디드 SW 등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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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이같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우선 M&A와 해외 우수인재 유치 등을 통한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기치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해양플랜트와 엔지니어링, SoC, 임베디드 SW 분야 등에서 해외 우량기업에 대한 M&A를 집중 지원키로 했는데 이를 위해 M&A시 투자손실 일부를 보전하는 보험상품을 도입, 하반기 예정된 1000억원 규모의 해외 M&A 전문펀드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관련분야에 대해 연간 1500여명의 고급두뇌 양성방침을 정하고 우수 공과대학에 '엔지니어링 연구센터'를 신설키로 했다. 이는 공과대학에 지원되는 산업부 R&D 자금(2012년 4480억원)을 활용할 계획으로 앞으로 공학교육 프로그램 개선에 주력하는 대학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기업들이 M&A시 대규모 자금조달을 앞두고 가스공사 등 공기업, 국민연금과의 파트너십을 위한 협의채널 구성에도 산업부가 후방 지원한다.
이 외에 코트라에 내년까지 3000여명의 해외 고급두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수요기업에 제공하는 등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유치 노력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같은 전략을 통해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한다는 계획. 업종별로는 기계와 장비부문은 제조설계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구축해 중소제조기업의 기획 및 설계 역량을 키우고 해양플랜트의 경우 극지환경 운항기술 등 핵심기술과 기자재를 개발하는데 주력한다.
자동차분야에서도 스마트카, 친환경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HW-SW-SoC간 융합형 R&D를 추진하고 항공분야 역시 자율주행용 임베디드 SW 및 완제기 설계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전통제조업과 에너지분야에서도 IT와 SW 융합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섬유는 IT를 활용해 섬유공정 디지털화와 고성능 섬유기술을 개발하고 철강의 경우 유망 신시장인 셰일가스용 철강소재와 강관 기술을 개발, 우리기업들이 확보한 광구에 테스트베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만기 실장은 "이번 산업고도화 전략의 세부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창업과 벤처, IT와 과학기술 융합 등 주요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창의산업 정책자문단'을 활용해 지속 보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