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이 전체 노인의 70~80%에게만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제도 명칭으로 ‘기초연금’을 제안하고,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하며 국민연금 기금은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지급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이나 인구기준으로 전체의 70~80% 수준으로 정해졌다.
매달 지급될 연금액은 최대 20만원을 정액 또는 차등지급하며, 차등지급의 경우 소득인정액이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지급 시기는 내년 7월로 합의가 이뤄졌다.
기초연금 재정 부담액은 노인 70%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할 경우 내년부터 2017년까지 34조2000억원으로 보건복지부는 추산했다.
70%의 노인에게 국민연금액 소득재분배에 따라 차등지급하면 36조1000억원, 80%에 정액지급하면 48조7000억원이 각각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위원회 합의문을 바탕으로 8월 중 기초연금 지급안을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