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의 5가지 주파수 할당안 가운데 제4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주파수 정책 자문위원회 역시 제4안을 미래부에 권고했다.

26일 미래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일(25일) 열린 미래부의 주파수 정책 자문위원회 결과 제4안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다. 자문위는 이러한 의견을 미래부에 전달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일 열린 주파수 자문위원회 결과에서 제4안을 미래부에 권고했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4안에서는 제1안과 제3안의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을 결정하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참고로 제1안은 KT 1.8㎓ 인접대역을 배제하고 SK텔레콤과 KT의 참여도 제한하고 있는 안이고 제3안은 KT 1.8GHz 인접대역의 참여제한이 없는 안이다. 미래부는 두 가지 안을 모두 경매에 부쳐 최고 입찰가를 써낸 사업자를 낙찰자로 확정하게 된다.

이 경우 통신업계 입장에서는 가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미래부에게는 유리한 안이다.

제4안은 경매 참여자들이 총 50 라운드를 거치며 경매가를 결정한 뒤 마지막 50라운드에도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땐 51라운드에서 밀봉입찰로 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제시된 5가지 안 가운데 경매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통신3사 모두 제4안이 선택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