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1.8㎓ 및 2.6㎓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 5가지를 제시했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3가지 방안에 새롭게 2가지 방안이 추가된 것이다.

미래부가 새롭게 발표한 첫번째 안은 기존 제1안과 제3안의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을 결정,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두번째는 1.8㎓ 대역을 3개 블록으로 나눠 경매(조합밀봉방식)하는 방식이다. 이미 이 대역에 LTE 주파수가 있는 SK텔레콤과 KT는 3개 블록 중 1개를, LG유플러스는 연속된 2개까지 낙찰받을 수 있다.

거기다 기존에 보유한 대역과 새롭게 나눠진 블록에 교환 조건을 달아 SK텔레콤이나 KT 입장에서는 광대역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뒀다. LG유플러스 역시 연속된 2개의 블록을 확보하면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하다.

미래부가 이처럼 새로운 주파수 할당방안을 발표했으나 KT에 대한 특혜 시비는 비켜가지 못했다. 새로운 안 모두 KT 인접대역이 경매로 나와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미래부의 주파수 정책 태도에 있다.

미래부가 새로 제시한 안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속담을 연상케 한다. 이동통신 3사의 머니게임만 부추기고 형식상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 발표된 첫번째 안은 오름입찰과 밀봉입찰이 결합된 혼합방식으로 50라운드까지 오름입찰을 진행한다. 그 때까지도 경매가 완료되지 않으면 51라운드에서는 밀봉입찰을 통해 경매가를 결정하게 된다. 상한선 제한이 없는 오름입찰을 거치면 경매가는 얼마까지 치솟을 지 알 수 없다.

두번째 안은 형식적으로 이동통신 3사 모두 광대역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하지만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해 막대한 금액을 지출하고도 광대역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닭 쫓던 개가 지붕만 쳐다보는'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안을 마련하면서 관련 사안들을 철저히 함구해 왔다. 언론보도를 통해 주파수 관련 기사만 나와도 '결정된 사안이 없다'고 해명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새롭게 제시된 안을 보면 미래부가 중점을 뒀다는 국민편익과 산업발전의 명분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먹을 것 없는' 정책으로 이동통신 3사의 과열 경쟁을 초래하고, 그에 따른 대가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우리는 이미 이와 비슷한 과정을 지겹도록 겪어왔고, 결말도 충분히 알고 있다. 미래부만 모르고 있으니 답답하다. 혹여 행정 편의주의의 산물은 아닌지 미래부는 곰곰히 곱씹어 볼 일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