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8일 통상임금을 놓고 날 선 공방전을 펼쳤다.
여당은 노사정의 의견을 모아가는 등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이미 정기적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 만큼 그것을 토대로 명확한 입법화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때문에 상여금이 포함돼 통상임금의 규모가 커진다면 근로자는 그만큼 초과 근로수당이나 퇴직금을 더 받게 된다. 반면 기업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
환노위 김성태 새누리당 간사는 "임금체계 문제는 통상임금뿐만 아니라 정년 연장과 근로시간 단축, 시간제 일자리, 최저임금 등 전반에 걸쳐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은 사회적 합의 도출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간사는 "임금체계를 섣불리 정치 쟁점화해 다루게 되면 산업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논의 성과를 반영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통상임금은 계층 간, 여야 간 논쟁이 많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사안"이라며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노사정 5자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 만큼 판례에 맞게 행정예규와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영표 간사는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대해 일관되게 판결해 왔음에도 판례에 맞게 행정예규와 시행령을 왜 바꾸지 않았느냐"며 "정부는 경제계가 부풀려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간사는 "정부가 법률적 측면에서 통상임금에 대해 명확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상임금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현장에서 재점화 됐기 때문에 정치적 쟁점이 됐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통상임금의 정치 쟁점화는 야당이 만든 게 아니라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정부와 박 대통령의 미국 순방 발언으로 쟁점화가 된 것"이라면서 "임금을 세일해주겠으니 투자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세계 경제규모 10위권의 국격에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방문중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거론한 댄 애커슨 GM 회장에게 "꼭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