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질 문 -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는 지금 부총재보 자리가 꽤 오래 두 자리나 공석인 상태로 지속돼 오고 있는데요. 언제쯤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이전에는 이렇게 오래 두 자리나 비워두신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시간을 두고 여유를 갖고 고민을 하고 계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이렇게 오래 공석이 있는데도 업무에 큰 문제가 없다면 한편에서는 다섯 자리나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외환은행 손실논란이 일고 있는데 여기에 한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한은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첫 번째가 인사 문제인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한국은행에서 2010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년에 인사를 두 번 했습니다. 연초에 한번하고 여름에 하고 항상 그렇게 인사를 두 번 했었는데, 두 번 하는 것의 장점은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잘 배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년에 두 번 한다고 그러면 인사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업무하는 데에 있어서 또 그것에 대한 하나의 불안감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관행, 다른 데서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1년에 인사는 연초에 한 번 한다 그리고 8월에는 보완인사를 한다, 보완인사라는 것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인사수요가 개인이 이동을 하게 된다든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대로 보완인사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기인사는 1년에 크게 한 번하고 8월에는 보완인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총재보가 두 분이 비었는데 그것의 인사를, 제가 만일에 부총재보 두 분을 외부에서 모셔온다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이 인사의 수요가 없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두 분의 인사가 있으면 몇 자리가 바뀌어야 되는지를. 조금만 생각하면 그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분하고 두 분하고는 달리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겁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다고 그러면 그 두 자리만 채우면 되지만 지금은 밑에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 올라오면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이동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당초에 우리가 보완인사를 할 수 있었지만 보완인사에 추가해서 새로운 인사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하고 8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해서 지금 잘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두 달 안했으니까 필요 없다고 그러면, 미국 같으면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자리를 못 맞추고 몇 천개 중에서 했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갖다가 일일이 인사가 늦었으니까 자리가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그것은 너무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환은행 손실 건에 대해서는 손실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저도 그 얘기를 씁니다만 그것은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고, 그렇게 문제를 보는 경우는 저는 한마디로 하여튼 간에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때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느냐 하는 것인데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항상 법적인 토대 위에서 법에 맞게끔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조금 전에 어떤 기준에서 손실이라고 하냐 그러면 아마 대개 언론에서 초기에, 지금은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만 왜냐면 저희가 여러분들, 한국은행에 출입하는 기자분들은 정확히 내용을 잘 알고 있을 텐데, 밖에서 이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가끔가다가 얘기를 하는 것이 당초에 주가가 장부상에 만원인데 그것이 그것보다 작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 본 것이 아니냐, 그것은 매우 단견적이고 첫째로 부적절한 표현이다, 왜냐면 저희는 지금 시장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환은행이 생길 때부터 한국은행이 유산으로 갖고 있던 것을 그 자체를 가지고 법에 의해서 더군다나 영리법인의 주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갖지 못하게 된 것이고, 이것에 대한 모든 판단은 법을 기준으로 하고 또 금융위원회 건도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금융위원회에다가 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이견이 있는 것을 신청을 해서 그것이 금융위원회에서는 그 분들의 기준에 의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이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이 저희가 물론 법적으로는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만 몇 년의 기간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그 이전이라도 우리가 판단했을 때 더 필요하다면 법원에 법적인 판단을 요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모든 가능한 수단에 대해서 하나도, 아까 누가 질문에 소극적이라고 했는데 소극적이라는 것은 그것도 부적절한 판단인 겁니다. 무엇이 기준이 됐는데 그 다음날에 해야지 적극적이고 기준 내에 맞춰서 하면 소극적이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도 매우, 그것은 선입견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부적절한 시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토플이나 이런 것을 본다고 그러면 기간 내에 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첫날에 봐야 된다 이런 것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마지막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은 상법상에 5년 내에 저희가 법원에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고 현재로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을 법적인 자문을 받아가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소극적, 적극적 이런 표현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저희가 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실이라고 했는데 손실이라는 것은 그것도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이 여러분들한테 이미 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태여 손실이윤을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왜냐면 이윤이 난다고 하고 있고 손실이 난다고 하지 않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만, 그러나 구태여 정말 어떻게 됐느냐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배당까지 받은 것을 본다고 하면 거의 2,000억 정도를 더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가 강조하지 않는 것이 돈을 받았으니까 이윤이다 아니다 저희가 그런 형태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는 본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요. 아까 답변도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만 미국 양적완화 조기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시나리오, 각 선진국도 상황이 다르고 신흥국도 상황이 달라서 한쪽으로 결정해 놓고 갈 수는 없다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우리나라 금융상황을 보면 환율은 뛰고 있고 주가는 지금 1900이 무너져서 1800대에 와 있고 그 다음에 국고채금리도 급등세입니다. 당장 트리플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라도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또 총재님께서는 지난번 은행장 간담회 때도 이런 우려감을 표시했고 은행들한테도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어느 정도의 대응방안을 좀 마련은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방안, 지금 단기적으로라도 지금 당장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트리플 약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떤 대응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문제인데요. 인상이 아니라 인하라서 그런지 비판은 조금 덜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하고 나서 바로 미국에서 출구전략이 언급이 됐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얼핏 생각나는 게 인상과 인하가 반대이긴 하나 2008년 8월에 25bp 인상해서 5.25%까지 갔다가 바로 위기를 맞으면서 2009년 2월까지 2% 내렸던, 그때 인상에 대해서 실기론이 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하라서 비판의 강도는 좀 적긴 하나 기준금리를 인하해 버리자마자 미국에서 출구전략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인하 잘못한 거 아니냐’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한은 출입기자들 중에 우스갯소리로 ‘오늘 기준금리 인상해야 되는 것 아니야?’하면서 농을 하신분도 계신 것처럼 지난달 인하에 대한 비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질 문 -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는 지금 부총재보 자리가 꽤 오래 두 자리나 공석인 상태로 지속돼 오고 있는데요. 언제쯤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이전에는 이렇게 오래 두 자리나 비워두신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시간을 두고 여유를 갖고 고민을 하고 계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이렇게 오래 공석이 있는데도 업무에 큰 문제가 없다면 한편에서는 다섯 자리나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외환은행 손실논란이 일고 있는데 여기에 한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한은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첫 번째가 인사 문제인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한국은행에서 2010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년에 인사를 두 번 했습니다. 연초에 한번하고 여름에 하고 항상 그렇게 인사를 두 번 했었는데, 두 번 하는 것의 장점은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잘 배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년에 두 번 한다고 그러면 인사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업무하는 데에 있어서 또 그것에 대한 하나의 불안감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관행, 다른 데서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1년에 인사는 연초에 한 번 한다 그리고 8월에는 보완인사를 한다, 보완인사라는 것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인사수요가 개인이 이동을 하게 된다든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대로 보완인사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기인사는 1년에 크게 한 번하고 8월에는 보완인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총재보가 두 분이 비었는데 그것의 인사를, 제가 만일에 부총재보 두 분을 외부에서 모셔온다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이 인사의 수요가 없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두 분의 인사가 있으면 몇 자리가 바뀌어야 되는지를. 조금만 생각하면 그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분하고 두 분하고는 달리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겁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다고 그러면 그 두 자리만 채우면 되지만 지금은 밑에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 올라오면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이동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당초에 우리가 보완인사를 할 수 있었지만 보완인사에 추가해서 새로운 인사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하고 8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해서 지금 잘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두 달 안했으니까 필요 없다고 그러면, 미국 같으면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자리를 못 맞추고 몇 천개 중에서 했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갖다가 일일이 인사가 늦었으니까 자리가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그것은 너무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환은행 손실 건에 대해서는 손실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저도 그 얘기를 씁니다만 그것은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고, 그렇게 문제를 보는 경우는 저는 한마디로 하여튼 간에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때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느냐 하는 것인데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항상 법적인 토대 위에서 법에 맞게끔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조금 전에 어떤 기준에서 손실이라고 하냐 그러면 아마 대개 언론에서 초기에, 지금은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만 왜냐면 저희가 여러분들, 한국은행에 출입하는 기자분들은 정확히 내용을 잘 알고 있을 텐데, 밖에서 이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가끔가다가 얘기를 하는 것이 당초에 주가가 장부상에 만원인데 그것이 그것보다 작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 본 것이 아니냐, 그것은 매우 단견적이고 첫째로 부적절한 표현이다, 왜냐면 저희는 지금 시장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환은행이 생길 때부터 한국은행이 유산으로 갖고 있던 것을 그 자체를 가지고 법에 의해서 더군다나 영리법인의 주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갖지 못하게 된 것이고, 이것에 대한 모든 판단은 법을 기준으로 하고 또 금융위원회 건도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금융위원회에다가 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이견이 있는 것을 신청을 해서 그것이 금융위원회에서는 그 분들의 기준에 의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이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이 저희가 물론 법적으로는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만 몇 년의 기간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그 이전이라도 우리가 판단했을 때 더 필요하다면 법원에 법적인 판단을 요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모든 가능한 수단에 대해서 하나도, 아까 누가 질문에 소극적이라고 했는데 소극적이라는 것은 그것도 부적절한 판단인 겁니다. 무엇이 기준이 됐는데 그 다음날에 해야지 적극적이고 기준 내에 맞춰서 하면 소극적이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도 매우, 그것은 선입견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부적절한 시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토플이나 이런 것을 본다고 그러면 기간 내에 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첫날에 봐야 된다 이런 것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마지막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은 상법상에 5년 내에 저희가 법원에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고 현재로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을 법적인 자문을 받아가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소극적, 적극적 이런 표현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저희가 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실이라고 했는데 손실이라는 것은 그것도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이 여러분들한테 이미 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태여 손실이윤을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왜냐면 이윤이 난다고 하고 있고 손실이 난다고 하지 않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만, 그러나 구태여 정말 어떻게 됐느냐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배당까지 받은 것을 본다고 하면 거의 2,000억 정도를 더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가 강조하지 않는 것이 돈을 받았으니까 이윤이다 아니다 저희가 그런 형태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는 본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요. 아까 답변도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만 미국 양적완화 조기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시나리오, 각 선진국도 상황이 다르고 신흥국도 상황이 달라서 한쪽으로 결정해 놓고 갈 수는 없다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우리나라 금융상황을 보면 환율은 뛰고 있고 주가는 지금 1900이 무너져서 1800대에 와 있고 그 다음에 국고채금리도 급등세입니다. 당장 트리플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라도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또 총재님께서는 지난번 은행장 간담회 때도 이런 우려감을 표시했고 은행들한테도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어느 정도의 대응방안을 좀 마련은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방안, 지금 단기적으로라도 지금 당장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트리플 약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떤 대응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문제인데요. 인상이 아니라 인하라서 그런지 비판은 조금 덜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하고 나서 바로 미국에서 출구전략이 언급이 됐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얼핏 생각나는 게 인상과 인하가 반대이긴 하나 2008년 8월에 25bp 인상해서 5.25%까지 갔다가 바로 위기를 맞으면서 2009년 2월까지 2% 내렸던, 그때 인상에 대해서 실기론이 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하라서 비판의 강도는 좀 적긴 하나 기준금리를 인하해 버리자마자 미국에서 출구전략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인하 잘못한 거 아니냐’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한은 출입기자들 중에 우스갯소리로 ‘오늘 기준금리 인상해야 되는 것 아니야?’하면서 농을 하신분도 계신 것처럼 지난달 인하에 대한 비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