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환율 동반 급락 ②] BOJ 정책 무위로? '아직 기회있다'

기사입력 : 2013년06월13일 16:44

최종수정 : 2013년06월14일 12:38

[뉴스핌=김사헌 기자] 증시 전문가들은 최근 주가 급락이나 외환시장 변동성 때문에라도 연준의 출구전략 개시가 늦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 동안 위험시장이 통화정책 상의 부양책에 의존한 면이나 이러한 정책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기대감도 높았기 때문에, 출구전략의 조기 개시 관측은 투기적인 매도세를 촉발했다는 것이다.

벤 버냉키 최근 의회 증언에서 연준 의장은 경제와 금융시장의 회복 여부에 따라 양적완화 정책이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다고 양방향을 모두 열어두는 입장을 선택했다.

그러나 FOMC 의사록 내에서 일부 정책결정자들이 출구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면서, 생각보다 빨리 축소 시기가 올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 미 연준 양적완화 축소 개시, 생각보다 늦다

연준의 컨센서스도 이런 방향으로 움직였는지는 모르지만, 금융시장이 지나치게 부양책에 의존하거나 과도한 위험을 쌓는 것은 정책당국으로서도 바람직하지 않게 본다.

따라서 출구전략에 대한 시장과의 의사소통을 개시한 것은, 미리 금융시장이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내성을 키우라는 신호이자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고 나아가 정책 실행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다양한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1월 FOMC에서 연준은 시장과 출구전략 개시에 대한 의사소통을 제기했다. 이 때 의사록이 2월에 공개되자 시장참가자들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당시 의사록에 의하면 연준 정책결정자들은 제3차 양적완화정책의 혜택과 비용에 대해 이미 논의했다. 혜택은 없지 않지만 비용과 위험도 만만치 않다는 것으로, 따라서 앞으로 편익-비용 균형을 따져 자산매입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이미 연준은 금융시장에게 명시적인 정책 목표치를 제공한 상태였다. 이른바 '에반스 준칙'이라고 일컫는 실업률이 6.5% 수준까지 내려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점 말이다. 이에 대해 블라드 총재 등은 기존 '테일러 준칙'을 내세워 과도한 완화정책의 후유증을 경계했지만, 그 역시 당분간 완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당시 제임스 블라드 총재는 한 강연에서 2014년 6월 정도에 실업률이 6.5% 목표선에 도달할 것이란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분석을 소개하면서, 이런 전망이 맞다면 올해 8월부터 금리인상에 나서야 맞지만 완화정책의 최적 목표 달성을 위해 '메이크업' 기간을 두기로 하고 2014년 중반부터 금리를 올려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양적완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고용시장이 크게 개선될 때까지 'open-ended'로 끌고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개선된다고 해서 당장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연준의 자산매입 정책이 언젠가는 규모가 줄면서 끝이 날 것이란 점은 그 출발부터 분명했다.

"무제한"이란 용어는 "unlimited"가 아니라 "open-ended"를 일컫는 말이었다.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끝이 확정적이지 않은 불확실한′ 정책인데, 금융시장이 자기 좋은 방식으로 '무제한'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무엇보다 제3차 양적완화 정책이 도입될 당시 미국 실업률은 7.8%에 달했는데, 올해 5월에도 실업률은 여전히 7.6%를 기록해 예상보다 빨리 하락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양적완화 정책의 축소 개시 시점 역시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엄밀하게 보면 출구전략의 개시는 양적완화 축소 시점으로 봐야하겠지만, 이미 연준은 올해 1월부터 '출구전략 개시'에 대한 시장과의 의사소통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봐야 한다. 과거 앨런 그린스펀이 연준을 이끌 때에도 완화정책을 종료하기 전에 상당히 오랜 기간 'measured'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시장의 진이 빠질 때를 기다렸던 기억이 생생하다.

올해 2월 일시 충격을 받은 금융시장과 경제전문가들은 출구전략 개시를 QE 축소 개시 시점과 동일시 하면서, "출구전략 개시가 그렇게 빠를 수 없다"는 식으로 자기 위안을 했다. 그리고 더이상 참을 수없는 상황이 오게 되자 "예상보다 개시 시점이 빠른가보다"라면서 위험포지션을 투매, 중앙은행에게 보다 투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혹은 좀 더 완화정책을 오래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조르고 있다.

전 미네아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에서 최장기 총재직을 역임했던 개리 스턴 씨는 최근 투자매체와 대담에서 "QE3 종료가 왜 그렇게 문제시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현재 실업률 수준으로 보면 연준의 QE3 축소는 생각보다 늦어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는 또 "연준은 QE3 축소 이전에 금융시장이 충분히 준비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면서 "경제가 확실히 좋아지면 자산매입을 줄이는 것은 당연하며, 최근 금리가 상승한다고 하지만 역사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별로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준의 시장과의 대화가 적절하다고 칭찬했다.

◆ 주가-환율 동반 급락 배경엔 '외국인'.. 추세 역전된 것으로 보긴 힘들어

동반 급락세를 보인 일본 주가지수와 달러/엔 환율의 최근 상관관계는 복잡한 면이 있다.

과거 달러/엔 환율과 닛케이 주가의 관계는 닛케이 지수가 상승하면서 엔화도 강세를 보이고 그 반대도 성립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11월 이후로는 주가가 오를 때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과거와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다.

주가와 환율의 관계가 역전된 배경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존재한다. 외국인들은 선물시장에서 엔화를 매도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조합을 이용해왔다.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되는 동안 주가가 상승하면 엔화가 약세를 보였다.

보수적인 일본 기관투자자들이 주식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주로 개인투자자들의 비중만 늘어나게 되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단 이익실현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현선물 주식을 팔고 엔화를 매수하는 '반대매매'가 활성화됐고, 이는 5월 하순부터 닛케이 주가 하락과 함께 엔화가 강세를 보인 배경으로 판단된다.

소로스펀드가 다시 일본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지난달 하순 터키에서 조성된 불안감에다 최근 동남아시장에서 채권시장의 자금이탈 상황까지 불안한 여견이 조성된 가운데 미국 연준의 출구전략을 둘러싼 불안감을 감안하면 대다수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중한 태도는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로 관심이 모아진다. 이를 계기로 양적완화 축소 개시 시점이 늦어질 것이란 확신이 생겨야 새로운 투자의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이날 장중 달러/엔은 94.30엔까지 하락하면서 BOJ의 완화정책 도입 이전으로 돌아갔고, 최근 엔저를 배경으로 급등했던 일본 대형 수출업종과 해외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가 곤두박질쳤다. 패스트리테일링의 주가는 무려 8.64% 하락했고, 샤프가 6.5% 내렸다. 마쓰다자동차 주가도 6% 넘게 하락했다.

95엔 부근의 환율이 일본 기업들에게 나쁘지는 않다. 달러/엔이 100엔 선을 돌파하는 시점에 토요타자동차, 소니, 도시바는 실적 발표에서 회계연도 달러/엔 예상 평균환율을 90엔 정도로 보수적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파나소닉의 경우 심지어 85엔 평균치에 경영계획을 맞췄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1엔 오를 때마다 토요다의 영업이익이 400억 엔 증가하며 파나소닉의 경우 10억 엔 정도 이익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고, 그 동안 환율 상승은 이들 업체의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된 상태였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환율 하락에 볼멘 소리를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계속 회복하면서 금리가 차츰 정상화되는 반면 일본은 중앙은행이 최소한 2년은 강력한 완화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달러/엔이 90엔 아래로 다시 떨어지기 보다는 100엔 위로 다시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금융시장의 컨센서스다.

출구전략이 늦어지더라도 미국이 우선할 것은 분명하다는 점에서 당분간 달러 강세, 엔화 약세 추세가 역전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는 드물다.

다음 주 G8 정상회담 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마련한 성장전략의 청사진을 들고 주요국 정상을 설득한 뒤 런던에서 일본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이날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와 만난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성장전략 면에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고, 구로다 총재도 "과감한 양적질적 완화정책을 계속해 경제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