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경기위축돼도 중국은 양적완화 못해. 왜?

기사입력 : 2013년06월05일 10:43

최종수정 : 2013년06월05일 16:01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경기 둔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중국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제 성장이 위축되면서 중국도 시장 부양(양적완화)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막상 서방 선진국들을 따라 통화완화 정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중국은 계속해서 환매체(RP) 발행을 통해 시장 유동성을 회수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경기가 침체하는 가운데서도 중국 정부가 선뜻 부양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때  실시한 대규모 내수부양의 부작용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인플레 압력의 후유증을 우려해 안정기조를 최우선으로 한 타이트한 통화정책의 끈을 한시도 늦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베이징과 홍콩 시장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인 런민(人民 인민)은행이 큰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예상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통화공급이 가장 원할한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단언했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행장은 이와관련해 중국은 일본과 한국과 같은 저금리  양적완화 정책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했다.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리센룽(易憲容) 연구원은 물가도 안정됐는데 중국이 경기부양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외부 단기자금이 들어오고 시장 유동성이 늘어날 경우 대부분 자금은 실물 분야가 아닌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부동산 거품을 부풀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리 연구원은 현재 중국 경제의 최대 딜레마는 부동산에 끼어든 거품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상황으로 볼때 중앙은행이 통화를 풀고 나선다는 것은  가득이나 폭발할것 같은  부동산 시장에다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중국의 양적완화는 또한 산업 구조조정및 성장의 질 제고, 수입분배 개혁 등 주요 국가과제에도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 거시경제연구실 뉴리(牛犁)주임은 현재 자금의 통화승수가 하락하고 있다며 시중에 풀려있는 자금도 그다지 효율이 좋은편이 아니라고 밝혔다.  실제 많은 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채 부동산 시장을 배회하고 있고 부동산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성시급 1선 대도시 부동산은 계속 과열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 비춰볼때 중국 인민은행은 앞으로도 통화 완화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이며 자본 유출입에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중앙은행 어음 발행등을 통해 시중 유동성 흡수 조절에 한층 고삐를 조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리 주임은 밝혔다. 

노무라 중국본부의 장즈웨이(張智威) 수석 애널리스트는 한발 더 나아가 중국이 양적완화 부양정책에 나선다면 금융위기가 현실화할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 애널리스트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휘어잡으려면  그림자은행에 대한 강력 대응 등 한층 엄격한 긴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통화정책은 지금 막 통화완화 기조에서 긴축 정책으로 전환점을 넘어갔다고 말한 뒤 당분간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완화 정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화 정책에 관한한 1분기에 공급을 위주로 하는 완화 정책이 꼭지점을 찍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5월 내놓은 1분기 통화정책집행보고에서도 이런 방침을 분명히 했다는 해석을 내놨다. 

 




  



시장 부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일각에서 부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경제에 대한 관심은 최근 중국의 경기대응과 

기미가 뚜렷해지는데 서방 선진국들의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